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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던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 美발언에도… 지소미아 빈손 담판
韓美日국방 회담 성과없이 끝나… 나흘 뒤 예정대로 종료 가능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이 17일 태국에서 지소미아 종료(22일 자정) 닷새를 앞두고 잇따라 회담을 열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15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해군의 비유로 오랫동안 뱃머리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해 한때 미국의 '중재'가 먹혀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상황 변화는 없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40분간 방콕에서 만나 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의 대좌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회담 종료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며 "일본에서는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일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일측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40분간의 회담 분위기는 매우 싸늘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날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3국 국방장관은 '정보 공유, 연합 훈련 등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증진 추진' 등에는 공감했지만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간 입장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국방장관은 지소미아를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정보 공유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정부 내에서도 지소미아를 되돌리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종료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65년 한·일 협정 존중, 사법부 판결 존중, 피해자 의사 존중,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희망' 등이 청와대의 지소미아 4대 원칙"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4대 원칙 간에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많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간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며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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