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4일 군 수뇌부와 국무부, 의회는 물론 전문가들까지 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유지를 강하게 압박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소미아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는 "북한의 어떤 (도발) 행동에도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는 (정경두 국방) 장관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 분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뿐"이라고 했다. 15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 뒤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 한미동맹만찬, 어색한 분위기 -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미동맹만찬’에서 한·미 주요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리 해리스 미 대사, 박한기 합참의장,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서울에서 열린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모두 지소미아 폐기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도 이날 지소미아와 관련,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3자 조율 역량을 향상하는 협정"이라며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도 이런 기류에 맞춰 압박에 동참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지소미아는) 한·미·일의 협력은 지역의 안정과 평화, 긍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중국과 북한은 3각 공조 분열을 계속 시도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미·일 세 나라 모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의 우주 전략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방한 중인 존 틸럴리, 월터 샤프, 제임스 서먼, 커티스 스캐퍼로티 등 전직 한미연합사령관 4명도 "(지소미아는) 북한 비핵화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전시(戰時) 증원 전력 전개(TPFDD)를 위한 긴요한 군사협정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