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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시기, 정치적 의사 아닌 한국군 능력 고려해야"
한미저널 3호 인터뷰서 강조 "미군 감축·철수로 이어질 우려"
前 연합사령관들도 "신중해야"

입력 : 2019.10.31 03:24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역대 국방장관들이 "정치적 의사가 아닌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역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들 역시 '조건 충족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강조했다.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면밀히 검증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굳이 '2022년 전작권 전환'이란 목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김동신·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은 30일 한미클럽(회장 이강덕)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전환 시기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등 세부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직 국방장관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기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미군이 연합작전 시 적용하는 '퍼싱 원칙'(건국 이래 타국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기에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서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도 한미저널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조건 충족'을 강조했다. '전작권을 2022년 5월 이전 즉,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환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먼 전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이는 연합군을 지휘, 통제하는 올바른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전작권 전환에 찬성했던 버웰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핵위협 때문에 더 이상 전작권 전환을 지지할 수 없다"며 "북한이 운용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전쟁에서 군사력과 무기 체계에 대한 작전통제(권)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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