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 해군 관계자가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해군 산하 해상체계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28일(현지 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비확산정책교육센터 주최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핵잠수함)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잠수함이 핵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고 미국의 원자로 기술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밀"이라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잠수함 개발을 시도한다면 '프랑스식 디자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핵잠수함 탑재용 소형 원자로 기술은 우리가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로 핵연료인 농축 우라늄만 확보하면 핵잠수함 독자 건조가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우리는 소형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의 기술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소는 이미 2000년대 초반 핵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정부 당국은 소형 원자로 시험 시설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핵잠수함은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프랑스는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프랑스 신형 쉬프랑급(바라쿠다급) 공격용 핵잠수함(5300t급)이 한국형 핵잠수함의 유력한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 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