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비무장지대 방문 허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유엔사 "DMZ 출입 신청, 93% 이상 승인"
통일장관 국감 답변 사실상 반박

입력 : 2019.10.24 03:34

유엔군사령부는 23일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권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정부에서 나오는 데 대해 "비무장지대 책임 관련 언급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며 "유엔사는 한반도에 대한 지원 및 신뢰 구축에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제 유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 같은 입장을 내놨다.

유엔사는 "2018년 이후 2220여 건의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며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출입 신청이나 모든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불허했다"고 했다. 유엔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일부 국회의원의 발언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과 올해 유엔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불허한 사례가 있다"며 "군사적 성질의 출입이라면 유엔사가 따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밖의 것은 당초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전협정 조항을 보면 이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 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에 동조한 듯한 답변을 했다. 김 장관은 "(유엔사와) 다각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는 말도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