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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9·19합의 후, 우린 대북 탄도미사일 안 쏴
[정부 "北이 위반이면 우리도 위반"]

北은 탄도미사일·방사포 10번 발사, 9·19 합의엔 '적대행위 금지' 명시
그런데 김정은은 "남조선에 경고"
러셀 前차관보 "北안보리결의 위반… 미국과 한국이 간과하는 건 실수"

정부 관계자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리 정부의 방어용·반격용 미사일 개발을 두고 "북한이 군사 합의 위반이면 우리도 위반이 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안보 자해(自害)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는 탄도미사일 공식 발사 안 해

정부 관계자는 북의 미사일 발사와 우리 정부의 미사일 시험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했다. 그러나 정부는 9·19 군사 합의 이후 공식적으로 대북 선제타격용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적이 없다. 일부 미사일 시험이 있었지만, 이는 주로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요격·대전차 미사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비행 거리 200~600여㎞에 달하는 탄도미사일·방사포를 10차례나 발사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은 사거리가 짧은 한국의 전술 미사일 시험과 북한의 사거리 수백㎞짜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같은 급으로 비교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김정은은 지난 5월 이후 10차례나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고 했다. 대남 타격용임을 명시한 것이다. 남북 군사 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탄도미사일은 비핵 재래식 탄두인 반면 북한 탄도미사일들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이 위반이면 남도 위반이라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했다.

◇南은 안보리 위반 아니지만 북은 위반"

일부에서는 한국은 가능한 미사일 개발을 북한만 규제하는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횡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살인 전과자가 칼을 지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요리사는 칼을 쓰는데 살인자만 왜 칼을 못 쓰게 하느냐'고 두둔하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비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남한 선제공격용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먼저 공격할 경우 이를 방어하거나 응징 보복할 용도로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유엔은 핵을 개발한 북한이 핵탄두 탑재용으로 활용할 우려 때문에 단거리든 장거리든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토록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본토 공격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다른 나라도 하는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방기해왔다. 그러자 단거리 미사일 및 대형 방사포의 표적이 되는 한국 관계자들까지 덩달아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며 우리도 문제"라고 보조를 맞추고 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9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방식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미국과 한국 등이 간과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말했다.

◇"김정은 11월 방남, 말할 수 없어"

이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 언론을 상대로 "미국도 (한국의 결정을)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정반대로 한국에 강한 유감과 실망감을 표출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많은 분은 지소미아의 중단으로 워싱턴과 관계가 약해졌을 것이라고 불안해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모든 사안을 유리하게만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에서 김정은이 11월 부산을 방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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