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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 전술핵 배치, 유사시 F-35로 한반도 옮겨놓고 사용할 가능성"
나토와 다른 '한국식 核공유'는

입력 : 2019.07.31 01:48

미국과 동맹국 간의 핵 공유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식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5개국 6개 기지에 총 150~200발의 B61 계열 전술핵폭탄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냉전 시절 나토 회원국의 미군 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는데 사용 권한 등에 대해 나토 국가들이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자 1966년 핵계획그룹(NPG)을 창설했다. NPG는 핵무기 정보와 사용권을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이 실질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로 구성되며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거나 핵전략 등을 논의한다.

NPG는 실제로 1980년대 중반 INF(중거리핵전력조약)를 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국과 회원국 간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실제로는 나토 회원국들에 별 권한이 없고 미국이 상당수 권한을 행사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핵 공유 정책에 따라 미국 전투기는 물론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정례적으로 전술핵무기 인수, 인계, 장착, 발진 훈련 등을 실시한다.

미국이 한국과의 핵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변형된 나토 방식이 될 것이란 견해가 많다. 미 국방대 보고서도 한국과 일본에는 정치·군사적 제한 요소를 고려해 동맹국이 직접 미국의 비전략(전술) 핵무기를 투사(사용)하는 이른바 나토식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사시 한·일 전투기가 아닌 미군 전투기로 전술핵을 투하해야 한다는 얘기여서 실질적인 핵 공유와는 거리가 있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에는 이미 핵무기 정보는 사실상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핵 공유를 추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핵 사용권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국 땅에 전술핵을 다시 갖다놓기보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활용한 핵 공유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전술핵 재배치 대신 괌에 B61 전술핵폭탄을 배치해놓고 한·일 F-35 스텔스기들이 정기적으로 괌에 가 핵무기 장착 훈련 등을 한 뒤 유사시 주한·주일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옮겨놓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F-35는 내부 무장창에 B61-12 최신형 전술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유사시 북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은 채 전략 목표물에 대한 전술핵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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