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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지소미아 지역 안정 기여… 日·韓, 연대해야 할 건 연대해야"
靑 "아직 결정 내린 것 없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9일 청와대와 여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과 관련해 "GSOMIA는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 아래 체결 이후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돼 왔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한이 연대해야 할 과제는 확고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감안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GSOMIA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 그의 발언은 일본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지난 19일 "한·일이 확실히 제휴해 지역의 안전 보장을 높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GSOMIA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3일에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 연대가 중요하다"며 GSOMIA에 대해 "파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GSOMIA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며 파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5일 발사된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의 궤적은 주일미군의 사드 레이더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는 아오모리현 샤리키 기지(2006년)와 교토 교가미사키 기지(2014년)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 있다. 이 레이더들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유효 탐지 거리 600~800㎞)보다 훨씬 탐지 거리가 긴 '전진배치형'(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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