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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공조 삐걱대자… 러·中, 동해상공 제집처럼 들락날락
[침범당한 독도 영공]
폭격기가 한국군 유인하듯 치고빠지자… 러 경보기, 영공 침범
한국, 외국 군용기에 첫 경고사격… 러 "위협당했다" 적반하장

입력 : 2019.07.24 03:00

23일 오전 동해와 남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3시간 넘게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KADIZ)을 유린하는 과정에서 초유의 일들이 잇따랐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우리 영공(독도)을 처음으로 침범했고, 중·러 군용기들은 처음으로 동해 KADIZ에 함께 진입했다. 영공 침범에 대응해 우리 전투기들이 외국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도 최초다. 한·미·일 공조 체제에 대응하는 중·러의 도발로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중·러, 美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불?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중·러의 도발에 대해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최근 한·일 갈등으로 벌어진 한·미·일 공조 체제를 떠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러시아는 미·일이 연합 훈련 등을 통해 사실상 '장악'해온 동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해왔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미·일·인도·호주 간의 안보 협력 강화도 견제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 군용기는 물론 함정들도 동해에 출현하는 횟수가 느는 추세다. 이날 중·러 군용기들이 동해에서 이어도 남쪽까지 비행한 점으로 미뤄 일단 기술적으로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동해뿐 아니라 남중국해까지 작전 지역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중의 KADIZ·독도 침범 상황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을 과시하고자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이란에 맞서 호르무즈해협에서 연합 전력을 구성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중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보란듯 미국을 압박한 것일 수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일 갈등의 여파로 한·미·일의 대응에 허점이 있는 틈을 타 중·러가 여러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러 군용기, 허 찌르듯 독도 영공 침입

이날 상황은 오전 6시 44분쯤 중국 H-6 폭격기 2대가 이어도 북서방에서 KADIZ로 무단 진입하면서 시작됐다. KADIZ를 들락날락하던 H-6 2대는 오전 8시 33분쯤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쪽까지 올라와 러시아의 TU-95 두 대와 합류한 뒤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다. 오전 8시 40분쯤 울릉도 북쪽 약 76마일 근방에서 KADIZ에 재진입했다. 군 관계자는 "중·러 군용기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해 KADIZ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러 간에 연합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훈련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군용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국 공군과 장거리 연합 초계 비행 훈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KADIZ 진입 및 영공 침범이 잇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독도 영공 침범은 우리 군의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리 군 당국의 시선이 울릉도 남쪽에서 KADIZ를 벗어나는 중·러 군용기 4대에 쏠려 있을 무렵 러시아의 A-50가 북쪽에서 갑자기 나타나 독도 영공을 휘저은 것이다. 이날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A-50은 오전 9시 9분부터 12분까지 3분간 독도 영공을 5노티컬마일(9.26㎞) 침범한 데 이어 오전 9시33분부터 37분까지 4분간 2차로 독도 영공을 3.5노티컬마일(6.4㎞) 침범했다.

우리 공군 KF-16 전투기는 1차 침범한 A-50에 대해 열 추적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섬광탄) 10여발과 20㎜ 기관총 80여발을, 2차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20㎜ 기관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사격했다. 경고사격은 러 조기경보통제기 1㎞ 앞쪽으로 이뤄졌다. 공군 전투기들은 KADIZ를 무단 침입한 중국 폭격기에 대해 20여회,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에 대해 10여회 등 30여회 무선 경고 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 중국은 "KADIZ는 한국 영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한국 공군 전투기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영공과 방공식별구역(ADIZ)

영공은 개별 국가의 해안선에서 12해리(약 22㎞)까지인 영해와 영토를 아우르는 상공으로, 국제법상 해당 국가의 주권이 인정된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무단 침범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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