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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간 軍원로 "전작권 조기전환 이르다"
文대통령, 취임후 첫 오찬 간담회

입력 : 2019.07.20 03:40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안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 1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예비역 군 원로들과 이런 자리를 가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엔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단체의 예비역 군 원로 13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떤 정부도 상황에 따라 대결 국면이든 평화 국면이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목표는 모두 같다"고 했다. 이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안보를 해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안보를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의 전역 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의 문화, 유해 발굴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평가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존중해야 애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에 대해 일부 참석자가 우려를 제기하며 사실상 연기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찬 참석자들에게 현 안보 정세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 중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이라는 내용이 나오자 일부 참석자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웅성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출신인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과 오찬에서 "북한이 현재 우리 주요 대도시에 대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과 비슷한 위력의 핵무기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현재의 한미연합사 지휘 구조와 작전 통제 체제는 바꾸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장 출신인 또 다른 참석자도 한·미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전작권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후 기존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는 오히려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여러 우려들을 이미 감안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가 아주 확고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19 군사 합의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해 일부 정치인 또는 원로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께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국방장관이 여러 번 홍보 정책을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계 실패 및 군 기강 해이 사건에 대해선 참석자들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먼저 언급을 했고 전작권 전환 얘기가 길어져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자리엔 야권에서 해임건의안이 제기된 정경두 국방장관도 참석해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과 군 원로들에게 적극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정 장관의 태도로 볼 때 해임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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