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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능력 검증할 훈련 없는데… '전작권 전환' 어떻게?
"전작권 한국으로 넘어온다면 美, 연합작전서 손 뗄것" 관측도

입력 : 2019.03.07 03:11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등 3대 한·미 연합 연습이 폐지되면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작권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경우 미군이 연합 작전에서 사실상 손을 떼거나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군의 작전 지휘 능력이 제대로 검증·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미군 역할만 크게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해 오는 8월쯤 1단계 작전 운용 능력을 한·미 연합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매년 8월 시행돼 왔던 UFG가 없어지면 검증을 하기 어려워진다. 정부 관계자는 "작전 운영 능력 평가를 위한 별도의 한·미 연합 연습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전작권 전환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UFG나 키리졸브 같은 대규모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는 못 박지 않고 북핵 대응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되면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최초 작전 운용 능력 검증을 마치고 2020~21년 최종 검증을 거친 뒤,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선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 폐지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당초 계획보다 빨라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미군이 자연스럽게 한·미 연합방위 체제에서 발을 빼면서 전작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미군만 빠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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