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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과정에 문제없어"
美 보잉사 F-15SE 탈락 관련
김관진 前국방이 특혜 줬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 무혐의 결론

입력 : 2019.02.28 03:13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결정된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기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27일 결론 내렸다. 당시 국방부는 F-X 사업 기종으로 보잉사의 F-15SE를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이를 뒤집어 록히드마틴사의 스텔스기인 F-35를 선정했다. 이를 두고 "정권 차원에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감사원이 "특혜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F-X 사업의 기종 선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4월 F-X 사업과 관련해 '수천억원 상당의 국가 재정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종 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명목상 미국 측 사업자인 록히드마틴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당시 정책 결정권자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김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얘기가 많았다. 실제 당시 방추위원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이었다.

감사원은 군사기밀이란 점을 이유로 이번 감사의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F-X 사업에 대해 김관진 전 장관이 비위가 있는 것처럼 옭아매려 했지만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며 "감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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