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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 사라진다
국방부, 군기교육·감봉 등 대체
軍인권 자문변호사 100명 위촉

입력 : 2019.02.26 02:50

병사들을 구금하는 영창(營倉) 제도가 폐지되고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병사들의 민간 병원 이용도 자율 폭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할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5일 발표했다.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작성되며 이번은 2011년 이후 세 번째다.

신설될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제도는 인권 침해 사고 발생 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 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병사 징계 종류를 강등, 군기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으로 조정한다. 영창이 빠지고,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이 신설되는 것이다. 영창 제도는 군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하고 복무 기간을 그만큼 늘리는 징계다.

군은 또 현역병이 민간 병원 외래 진료를 희망할 경우 군 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선 거점별로 이용 가능한 민간(공공) 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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