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가 23일 동해 상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인 데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비행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에는 동해 상 '초계기·레이더 논란'에 이어 일본 함정의 연합해상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잇단 군사적 탐색전과 우방인 일본과의 갈등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입지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릉도·독도 바다까지 온 中 군용기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23일 오전 8시 3분부터 낮 12시 51분까지 4시간 40여분 동안 KADIZ와 JADIZ(일본방공식별구역)를 들락거리며 비행했다. 중국 군용기는 Y-8 수송기를 전자 정찰기로 개조한 기종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은 중 군용기의 KADIZ 침범에 대해 공군 F-15K와 KF-16전투기 총 10여 대를 출동시켜 감시·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를 조기에 파악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KADIZ 진입이 영공 침범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상대방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사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주한 중국 국방무관인 두눙이(杜農一) 소장을,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각각 청사로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중국 측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문제는 중국의 KADIZ 진입이 동·서·남해 전 지역에 걸쳐 확대되고 횟수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16년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횟수는 50여 차례였지만 2017년엔 80여 차례, 작년엔 140여 차례로 급증했다. 2년 만에 무단 진입 횟수가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군 당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는 '연합훈련 신경전'

이런 가운데 오는 4월 말 부산 인근 해역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8국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국제해양안보훈련)에 일본 함정의 참가 여부를 두고 한·일이 또 신경전을 벌였다.

국방부는 지난 21~22일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최종계획 회의에서 일본이 부산 인근 해역에서 진행하는 1부 훈련에는 함정을 파견하지 않고 사전 회의에만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오는 4월 29일~5월 2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야 방위상이 "(일본 함정의) 부산 입항은 보류하지만, 이후 프로그램은 전부 참가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부산항에 입항하지는 않지만 부산 인근 해역에서 실시하는 훈련에는 참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전날 일본이 불참한다고 발표해 일본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24일 "일본 측의 훈련 참가 방식에 대한 일본 방위상의 발언과 관련 보도는 부산에서 개최된 최종계획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양국 간 신뢰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레이더 논란'처럼 실익 없는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