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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 최대 94% 국내경제에 흡수
국방백서에 나온 사용내역 분석해보니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향군인회(향군)와 성우회는 25일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사회로 환원된다고 했다. 향군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이날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비, 용역, 건설 수요와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임은 물론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한·미 양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을 숫자적 의미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18년 국방백서'에도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작년 국방백서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부분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주한 미군 관련 군사건설비, 인건비, 군수지원비로 나뉘어 사용된다. 인건비는 주로 주한 미군에 근무 중인 군무원 등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다. 군사건설비는 주한 미군의 막사·환경시설 등을 신축, 개·보수하는 것이다. 군수지원비는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 지원 등 용역 및 물자 비용이다.

2018년 방위비 분담금 배정액 현황

국방백서에 따르면, 이렇게 지급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실제로 상당 부분 국내에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인건비는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된다. 주한 미군의 월급은 미 연방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 무관하다. 군사건설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곤 우리 업체가 공사계약, 발주, 공사관리를 맡는다. 따라서 집행액의 88%가 우리 경제로 되돌아온다고 볼 수 있다. 군수지원비는 100% 우리 업체를 통해 현물(시설물, 장비, 용역 등)로 지원되고 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 따르면 최대 94%가량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경제로 환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응식 주한 미군 한국인노조 위원장은 "국민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에게 주는 돈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으로 환원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9602억원이었다. 군사건설비 4442억원(46%), 인건비 3710억원(39%), 군수지원금 1450억원(15%)의 순으로 지출됐다. 전기료 상당 부분과 수도료는 주한 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며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돼 있지 않다.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컴퓨터를 활용한 대규모 한·미 연합 연습 비용도 상당 부분 미군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동맹과 자동차 관세 협상 등 경제 문제의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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