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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 순서, 중국 뒤로 밀려난 일본
[2018 국방백서] 日에는 각 세운 국방백서… '日과 민주주의 기본가치 공유'도 삭제
軍 "우리도 저공위협 비행 가능", 아베 "韓·日 냉각기가 필요하다"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레이더 갈등' 등으로 불편해진 한·일 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국방백서는 '제3절 국방교류협력' 중 '한·일 국방교류협력'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반면 '2016 국방백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었다. 과거 국방백서에 계속 등장하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미국 이외 주변국과의 군사교류 협력을 기술하는 순서도 과거 국방백서는 한·일, 한·중, 한·러 등의 순이었지만, 이번에는 한·중, 한·일, 한·러 순으로 달라졌다. 일본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이번 국방백서에선 빠졌다.

한편, 지난 14일 한·일 양국은 레이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성급 실무회담을 싱가포르에서 열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저공위협 비행을 하게 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저공위협 비행을 하면 우리도 저공위협 비행을 할 수 있다'고 (실무회담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일본 쪽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일·한 관계는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지금은 한·일 양국 간 아무런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무엇을 해도 허사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말했다. 당분간 양국 간에 최근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물밑 외교가 이뤄질 가능성도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때 중국이 한 것처럼 강하게 해서 한국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계기로 한국에 초법적인 강력 조치를 취했는데, 일본 정부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민당의 마쓰가와 루이 참의원은 지난 5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깜짝 놀라게 하지 않으면 건전한 일·한 관계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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