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25일(현지 시각) 미 의회 청문회에서 'DMZ 내 모든 활동이 유엔사 소관'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번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한·미 협의가 순탄치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남북 군사합의를 놓고 한·미 간에 갈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북 군사합의 상당수 유엔사 동의 필요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 규정(제17항)에 따라 우리 측을 대표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남북은 대화를 계속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중개(brokered), 심사(adjudicated), 사찰(observed), 이행(enforced)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관들은 그동안 반미(反美) 감정이나 외교적 갈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추상적인 언급을 주로 해왔다. 이번처럼 유엔사 권한과 남북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안팎에선 국방부의 설명이나 미측 반응을 볼 때 이번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미측이 동의하지 않은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9일 이번 합의에 대해 미측 동의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3개 채널로 52차례에 걸쳐 유엔사 등 미측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협의는 했지만 미측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미군과 오랫동안 협의를 했던 예비역 고위 장성은 "국방부가 52차례나 협의하고도 동의를 받았다는 표현을 못 쓰고 있는 건 미측이 아직 동의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19일 이례적으로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 갈등 요인 될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 군사합의 중 DMZ 내 GP(감시소초) 11곳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 하구 공동 이용, DMZ 공동 유해 발굴 등 4개 사항이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DMZ 인근 20~40㎞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유엔군사령관이 아닌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원칙적으로 DMZ 내 사안만 관할하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들은 특히 유엔사가 DMZ 관할권(Jurisdiction)이 침해되는 것에 매우 예민해한다고 했다. 우리 측과 유엔사는 2000년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직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DMZ 지뢰 제거 때 관할권과 관리권을 놓고 한때 첨예하게 대립한 적이 있다.

부동산에 비유할 경우 관할권은 소유권에, 관리권은 전세권에 해당된다. 당시 논란 끝에 미측은 경의선·동해선 연결 구역에 대해서만 우리 측에 관리권을 위임했지만 관할권은 변함없이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라 경의선·동해선 구역을 남북 인원이나 물자가 통과할 때 관리 절차가 전보다 훨씬 간소화됐지만, 최종 승인권은 여전히 유엔사가 갖고 있다. 지난달 경의선 남북 철도 시범 운행 북측 철도 점검을 위한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방북이 불발된 것도 유엔사가 오랜만에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불허하는 관할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군 일각에선 미측이 끝내 반대할 경우 남북 군사합의 중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문제가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될 거란 우려도 없지 않다.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기류를 감안할 때 유엔사가 강하게 반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 유엔사 소식통은 "한국군처럼 미군도 대통령의 정책결정 방향이나 지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며 "미·북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비핵화가 진전되면 결국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방부는 상호 GP 철수 등을 포함한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현 유엔군사령관도 GP 시범 철수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