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내부 검토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산업기능·체육·예술 요원 등 대체복무의 전면 폐지를 검토 중이며,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폐지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그 같은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산업계와 대학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체복무 폐지 논의를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대체복무의 전면 폐지는)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체육 요원의 병역특례제도가 생긴 취지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선수 생명이 짧은 특징이 있다.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금메달을 따고 온 선수들 앞에서 전면 폐지를 말하는 건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현역병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특히 체육·예술 병역특례제도는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근원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라고 했다.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대신 예술·체육 특기자가 50세 전까지 군 복무 시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