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국방비 증가율을 '연평균 7.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했던 올해 국방비(43조1581억원)는 전년 대비 7%(2조8234억원)가 증액됐다. 앞으로 5년간 해마다 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비율로 국방비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투입될 국방비는 270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 가운데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176조6000억원, 무기 도입 등에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94조1000억원이다.

국방부는 특히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의 점유율을 올해 31.3%에서 2023년 36.5%대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병력 감축 등에 따른 전력 손실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동시에 장병 후생 복지 강화 차원에서 병사 월급 등 인건비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병장 월급은 올해 40만6000원에서 2022년 67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주춤한 상황에서 매년 평균 7.5%씩의 국방비 증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비가 전년 대비 7%가 늘어난 올해의 경우, 2조8234억원이 더 편성됐다.

군 안팎에선 경기 악화 등으로 국방비 증액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인건비 등 전력 운영비보다는 방위력 개선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력 감축, 복무 단축에 따른 전력 손실을 막을 첨단무기 도입 계획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대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시민단체 등이 국방비 증액 반대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도 있다. 이미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8.6% 증액해 요구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 정세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운영 효율화, 인건비 및 전력 운영 사업비 절감, 전력 사업의 최적화 등을 통해 자체적인 국방비 절감 노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