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도 국방 개혁 2.0의 핵심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방 개혁 2.0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정찰위성 5기, 무인 정찰기(공격기) 등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감시정찰 자산 도입 예산이 삭감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럴 경우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작권을 무리하게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바뀌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이 된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군 합참의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작권 전환 전까지 지속 검증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합참의장이 맡느냐, 아니면 합동군사령관 등을 신설해 맡기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전작권 전환 준비가 그만큼 진전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방부 안대로 추진할 경우 합참의장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미측도 한국 합참의장의 미래연합사령관 겸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미측은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미래연합사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고 했다.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연합사 창설안 승인이 작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불발되기도 했다.

한·미는 오는 10월 다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과 미래연합사 창설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