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4일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소초) 철수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조치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나 군축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먼저 GP 철수 논의를 꺼낸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남북이 똑같은 조건으로 GP 및 중화기, 철책선 철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력(戰力)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DMZ는 군사적 완충지대로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북방한계선에서 DMZ 내로 1~1.5㎞까지 남하해 철책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측 역시 남방한계선에서 500m쯤까지 DMZ 내로 진입해 철책을 설치했다.

DMZ 내에 북측은 160여 개, 우리 측은 60여 개의 GP를 각각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의 전체 GP 병력은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북측은 GP와 일반 전초(GOP)의 구분도 모호하다. 이 때문에 먼저 북한의 철책선 위치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GP를 철수하면 우리 전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DMZ 내 중화기 철수도 문제다. DMZ에서는 원칙적으로 권총, 소화기 등 개인화기 외에 중화기를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은 DMZ 내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북측은 박격포 진지 230여 개소, 고사포 진지 90여 개소, 대전차포진지 20여 개소 등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GP에 반입한 상태다.

일각에선 북측이 GP 및 철책선 철수에 대한 우리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 측은 2005년 7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장성급 실무대표 회담에서 DMZ 내 GP 공동 철수 방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