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변호사)는 7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이 공격헬기 등을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발표했다. 5·18이 일어난 지 38년 만으로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진상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이다.

5·18특조위는 이날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발족한 특조위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으며, 인적이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계엄사령부가 5월 22일 오전 8시 30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무장 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 사격은 20㎜ 벌컨, 실사격은 7.62㎜가 적합'이라는 등의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시 헬기 조종사 5명은 헬기에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으나, 헬기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조위는 또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 폭탄이 장착되었던 사실과,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 폭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조위는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되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육군과 해군(해병대)이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조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행 방안을 성실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조사 결과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에 근거해 인적,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권이 부여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