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들이 지난 10월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국적 추정 선박들로부터 유류(油類) 등을 넘겨받아 밀수하는 현장을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해 한·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이 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강력한 해상 차단 방안을 포함하려 했던 것은 북·중 간 유류 밀수 확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박 대 선박 이송(ship to ship transfers)'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적극 협조가 없을 경우 이런 불법 거래를 막을 실질적 방법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보리 결의 후 북·중 '공해 밀무역' 확산

25일 정부 당국과 미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최근까지 서해 공해상에서 수백~수천t급 규모의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유류 등 화물을 해상에서 밀교역하는 현장이 미 정찰위성 등에 잇따라 포착됐다. 이 선박들은 우리보다는 중국 쪽에 가까운 공해상에서 화물을 주고받았으며, 오간 화물은 대부분 유류로 파악됐다. 미국은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과 중국 선박 이름까지 확보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 선박의 서해상 대규모 밀교역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지난 9월 안보리 결의로 석유 정제품 수입이 대폭 제한된 뒤 이런 움직임이 생긴 게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조선능라도선박회사와 조선금별무역 등 북한 해운·무역 업체 6곳과 이 회사들이 보유한 선박 20척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례적으로 올해 10월 19일에 촬영한 북한 선박 '례(예)성강1호'가 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서로 연결해 고정한 채 정박해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피하려고 유류를 선박에서 선박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지난 13일에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제 유류의 선박 대 선박 이송 등을 꽤 많이 보고 있다. 그런 선박을 소유한 회사들은 가장 심한 경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지난 23일 북한이 공해상 등에서 선박 간 적재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항공용 연료를 비롯한 석유 정제품 등을 밀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극적인 中, 우려하는 韓

북한 선박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선박이 해상에서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는 '선박 간 이송'은 이미 지난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 결의 제11조는 '북한에 혹은 북한에서 공급·판매·이전되는 물품의 선박 대 선박 이송에 참여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조항에도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해상 밀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특히 앞으로 북한의 도발로 송유관을 통한 대북 원유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이런 해상 밀수가 살아있는 한 북한 제재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밀교역이 중국 정부의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 벌어지는 사안이어서 중국 당국이 모를 가능성은 낮다.

이런 점을 우려한 미국은 지난 22일 채택된 새로운 안보리 결의 2379호 제9조에 '북한이 선박 대 선박 이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획득하고 기만적 해상 운송 행태로 석탄이나 다른 금지된 물품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또 같은 조항에 '모든 회원국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자국 항구에 있는 해당 선박을 억류·검색 또는 동결(몰수)해야 하며 자국 영해 내에 있는 선박은 억류·검색 또는 동결(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도 이런 안보리 결의 채택에 동의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해상 밀무역에 가담한 선박 처벌에는 소극적이다. 미국이 지난 20일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북한 선박 4척과 홍콩·토고·파나마 등 외국 선박 6척을 안보리 제재 명단에 등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해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해상 밀수 차단에 끝내 소극적일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상 차단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을 크게 의식하는 현 정부 정책 노선상 미국과 공조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