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응해 8월 31일 오후 B-1B 전략폭격기 '랜서' 2대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를 한반도에 파견해 강원도에서 총 18발의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이 B-1B 폭격기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동시에 한반도에 파견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이 단순히 비행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정밀유도폭탄 투하까지 실제로 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8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미 전략 자산의 순환 및 상시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미 전략 자산 상시·순환 배치

공군 관계자는 이날 "괌에서 출격한 미 B-1B 폭격기 2대와 일본 이와쿠니(岩國) 기지에서 출격한 F-35B 4대가 우리 공군의 F-15K 편대와 함께 비행 훈련을 하고 강원도 필승 사격장에서 북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공대지(空對地) 공격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미 공군의 KC-135 공중급유기도 함께 한반도 상공에 출동했다.

한·미 양국군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MK-84, MK-82 등 재래식 폭탄(14발)과 함께 GPS로 유도되는 정밀유도폭탄인 GBU-32 JDAM(합동직격탄)(4발)도 가상 북 목표물에 투하했다. F-35B는 전략무기는 아니지만 북한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은 채 김정은 주석궁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다.

이날 B-1B와 F-35B의 첫 동시 전개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과 함께 오는 9월 9일 북 정권수립기념일을 전후한 6차 핵실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미도 있다.

◇핵잠수함 건조 등도 美와 협의

한국 시각으로 이날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 핵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배치 외에 우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관련해 송 장관은 "탄두(彈頭) 능력을 표적에 맞는 것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데 미측과 뜻을 같이하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이와 함께 "국방 개혁 완료 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전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나의 뜻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는 가급적 국방 개혁이 완료되는 현 정부 임기(2022년) 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靑 "전술핵 재배치 계획 없어"

한편 송 장관이 이날 미측에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한 것은 국내 안팎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도 같은 취지로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이미 돌이키기 어려워 보일 만큼 고도화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란 명분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해 포기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에 대한 현실적 대응 수단으로 우리도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송 장관은 미측에 이런 여론을 전달하고,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와 확장 억제 제공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