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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開戰 수주내 평양 점령… 한국軍 주도 '작계' 만든다
[文대통령 "그 많은 국방비 쓰고도 北 감당 못해 연합방위능력에 기대나" 軍 질타]

- 국방부, 文대통령에 업무 보고
전작권 전환 대비 더 공세적으로
공중 강습부대·해병대 평양 침투… 美 증원군 안 기다리고 속전속결

입력 : 2017.08.29 03:05

국방부는 북한이 전면전에 준하는 도발을 할 경우 대규모 미군 증원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군과 일부 미군 지원만으로 개전 초에 북한을 초토화하고 수주일 내에 평양을 장악해 전쟁을 끝내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추진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핵심정책토의)에서 "우리 군이 주도하는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작전 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전쟁 수행과 관련한 작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군 소식통들은 이날 "개전 초기 공중강습 부대 및 해병대 등의 평양 투입을 통한 북 정권 조기궤멸 계획 등이 수립될 것"이라고 했다. 서주석 국방차관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피침(被侵)시 (북한 내에서) 공세적 종심(縱深)기동 작전을 펼 것이며 수도권에 대한 적의 공격이라든지 핵·미사일 공격 같은 것들은 전면전으로 간주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작전계획 5027·5015와 새 한국군 주도 공세적 작전계획 비교

새로운 작전계획은 전쟁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현재 적용되는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는 유사시 전쟁 수행 기간을 수개월 정도로 전제하고 있다. 작계 5015는 종전 한·미 연합 작계 5027을 대체해 2015년 6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작계 5027은 대규모 미 증원군(增援軍)이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한반도에 파견된 뒤 본격적인 반격작전을 펴도록 돼 있었다. 증원군이 오는 3개월 동안 남한도 초토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작계 5015에선 대규모 미 증원군이 오기 전이라도 주일미군 등의 항모, 전투기, 해병대 등의 지원을 받아 즉각 반격하도록 수정됐다. 북한 핵·미사일기지 등에 대한 선제타격, 북 수뇌부 제거 '참수작전' 개념도 도입됐다. 그러나 이런 작계 5015상으로도 우리 지상군 기계화부대 등이 평양까지 진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한국군의 신 작전계획은 작계 5015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수주 내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각종 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북한 핵·미사일 기지, 지휘소, 공군기지 등 1000개 이상의 주요 목표물을 개전 초기에 정밀타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북한 정권 조기 궤멸을 위해 대규모 공중강습부대, 해병대 등을 평양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이 '공중투입 능력, 상륙작전 능력'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군의 새로운 작계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해 전부터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기존 5015와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내가 주인'이 되는 군 문화 정착 등도 핵심과제로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의에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했다.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역할 논란과 관련,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하다 보면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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