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주한 미군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국의 반발은 한반도 문제에 자신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고 있다.

①중국 ICBM 탐지·요격할 수 있나?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미 본토를 향하는 중국 ICBM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짧아 중국 ICBM을 탐지할 수 없다. 사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긴 전진 배치용(FBR)과 탐지 거리가 짧은 종말 단계 요격용(TBR)으로 나뉜다. 전진 배치용은 적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탐지하는 용도다. 종말 단계 요격용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해 요격하는 용도다.

전진 배치용은 최장 탐지 거리가 2000㎞다. 반면, 종말 단계 요격용은 유효 탐지 거리가 600~800㎞(최장 1000㎞ 미만)다. 한국에 배치된 종말 단계 요격용은 중국 내륙의 ICBM 기지나 베이징 등은 탐지하지 못한다. 반면 일본에 배치된 2기의 사드 전진 배치용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2000㎞에 달해 중국 베이징 인근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 번도 이 레이더들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또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로는 중국 ICBM을 요격할 수도 없다. 사드 미사일의 최고 요격 고도는 150㎞, 사거리는 200㎞다. 중국 내륙에서 발사된 ICBM은 한반도 북쪽으로 날아가 미 본토를 향할 뿐 아니라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고도도 1000㎞를 넘어 사드 요격 범위를 훨씬 넘는다.

②사드 레이더 방향, 탐지 거리 쉽게 바꿀 수 있나?

중국과 사드 반대론자들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8시간 만에 쉽게 늘릴 수 있고, 레이더 방향도 중국 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진 배치용과 종말 단계 요격용은 소프트웨어만 다르기 때문에 모드(mode)를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8시간은 전문 엔지니어와 시설 장비, 부품을 모두 갖춘 정비창에서만 가능한 이론적 시간"이라며 "성주 기지에선 모드 전환이 불가능하고 설비가 갖춰진 미 본토에서만 가능하다. 그나마 모드가 전환된 전례도 없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성주 기지 사드 레이더 방향을 북 미사일을 겨냥해 북한 쪽으로 고정해 놓고 있다. 레이더 탐지 각도는 45~120도이기 때문에 서해 왼쪽 중국 내륙은 탐지할 수 없다. 레이더 방향을 돌릴 수는 있지만 안전 구역 재설정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만약 주한 미군이 사드 레이더 방향과 탐지 모드를 바꾼다면 중국이 쉽게 알아챌 수 있다"고 했다.

③사드 배치로 미 MD 체계 편입?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미 MD(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과 연관 지으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편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장관은 사드 배치가 미 주도의 MD 가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사드 배치가 MD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MD는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주한 미군 사드는 북 미사일 방어용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등 미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은 사드가 대북용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④사드보다 더한 레이더 운용하는 중국

사드 레이더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난 레이더와 군사 위성을 다수 운용하며 한반도 전역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중국이 주한 미군 사드만 트집 잡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중국은 지난 1월 네이멍구 자치주에 '톈보(天波)' 초지평선 탐지 레이더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후베이(湖北)·허난(河南)·안후이(安徽) 3성의 교차 지점에 설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레이더는 최장 탐지 거리가 3000㎞다.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서태평양 전역을 감시한다.

또 미군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해군 함정에는 사드 레이더보다 고성능인 레이더가 실려 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도 탐지 거리 1000㎞ 레이더를 갖췄다. 김승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중국이 사드를 트집 잡는 것은 군사적 이유보다는 미국의 아태 지역 동맹 중 가장 약한 고리인 한·미 동맹을 흔들고 한·미·일 군사 협력에 훼방을 놓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