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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킹 막는 '방산업체 망분리 사업' 주먹구구식 추진
1200억 쓰면서 기준·원칙 없어
업체가 알아서 하고 비용 청구

입력 : 2017.07.24 03:03

지난해 일부 방산업체들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을 당한 뒤 추진 중인 1200억원 규모의 방산업체 망(網) 분리 사업이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 낭비 및 추가 해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망 분리는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인터넷망과 군사용 내부망(인트라넷)을 구분해 분리하는 것이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망 분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업체들의 항의와 잡음이 잇따르자 연말까지로 시한을 6개월 연장한 상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일부 방산업체의 기밀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90여개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망 분리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런 사업은 어느 수준의 보안 등급에 맞추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군 보안 부서가 '보안 등급과 상관없이 인증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지침을 만들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선 돈이 훨씬 적게 드는 가장 낮은 보안 등급으로 망 분리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하지만 시스템 보안은 댐과 같아서 어느 한 쪽만 보안 수준이 낮으면 시스템 보안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망 분리 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만큼 업체의 과도한 부담이나 비리가 없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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