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10일) 이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미사일을 쏘고 있다. 지난 14일 미 알래스카 타격이 가능한 화성 12형, 21일 오키나와 등 일본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북극성 2형에 이어 29일 신형 지대지·지대함 겸용 미사일을 쏜 것이다. 27일 발사한 신형 지대공미사일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네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국 새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하든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무용론을 퍼뜨리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29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에 다가서고 있으며,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도중에 폭발하지도 않고, 예상 거리에 못 미쳐 바다에 떨어지는 일도 없다. 기능적으로 완벽해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발사해 450㎞를 날려보낸 미사일에 대해 30일 관영 매체들을 통해 "적(敵)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새 탄도 로켓"이라고 주장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1000㎞의 기존 스커드 ER을 개량한 것으로 탄두부에 조종 날개(카나드)와 보조 로켓, 광학 장비, GPS(위성 항법 장치) 등 정밀 유도 장치를 달아 정확도를 대폭 높인 게 특징이다. 실전 배치될 경우 청와대·국방부 등 주요 지휘 시설들이 '족집게 타격'에 노출될 뿐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의 항공모함에도 큰 위협이 된다.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빈도는 1월 0차례→2월 1차례→3월 2차례→4월 3차례→5월 4차례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을 대북 정책으로 내걸고 중국도 이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가운데 '햇볕정책 계승'을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해 손을 내밀고 있지만 호응은커녕 퇴짜를 놓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난사' '마구잡이 도발'로 보이는 북한의 미사일 연쇄 발사가 다분히 의도적임을 시사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이 만든 미사일 개발 로드맵대로 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속도전 양상을 보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이 주창한 '핵·경제 병진 노선'에 따른 것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란 것이다. 본격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핵·미사일은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승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북한은 핵을 신성불가침 영역에 놓고 한국엔 '달러로 평화를 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이달 미국·일본 타격용 미사일을 1주일 간격으로 발사한 것은 유사시 증원 전력이 출발하는 일본, 더 나아가 미 본토까지 때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 14일에 쏜 화성 12형은 괌을, 21일에 쏜 북극성 2형은 주일 미군 기지들을 각각 사정권에 넣고 있다. 이 기지들은 한반도 유사시 전략폭격기와 항모 전단, 해병 원정대 등 신속 대응 전력이 출동하는 군사 거점이다.

괌과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확신한 김정은은 29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 증원 전력의 핵심 출입 통로인 한국 주요 항구와 공항에 대한 타격 능력을 점검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을 계속 한반도에 전개하며 고강도 '대북 함포 외교'를 구사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군 당국은 이 신형 탄도미사일이 정확도 7m의 오차로 목표물에 명중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기존 스커드 미사일보다 현격하게 향상된 것이다. 북한 주장이 다소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군 소식통은 "지금까진 북 미사일이 우리 청와대, 국방부, 군 지휘 시설을 정확히 때릴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이젠 족집게 타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군의 북 미사일 대응책에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