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예방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언급이 늘고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7일(현지 시각) 미 육군협회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미사일 방어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과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어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 육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9일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궁수(archer)'들을 죽일 수 없다면 결코 '화살'을 충분히 잡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미사일(화살)을 요격하기에 앞서, 발사 시설(궁수)을 선제타격해 발사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의 인구 밀집 상황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하나라도 현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는다면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미군은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항공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서 최근 이 같은 '대북(對北) 예방적 선제타격'을 언급한 인사는 브룩스 사령관뿐만이 아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8일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북핵 청문회에서 "미국은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새 정부 안보 핵심 라인에 강경파가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도 대북 군사 조치 언급을 그냥 보아 넘기기 어렵게 한다. 과거에는 주로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했지만, 최근엔 책임 있는 미 정부나 의회 고위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등으로 미국의 가장 민감한 부위를 건드릴 경우 한·미 양국 군의 대북 무력시위 강도도 높아지면서 선제타격론이 본격 부상하고 국내외 논란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텔스기·크루즈 미사일 등 동원 가능성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시설·기지에 대해 예방적 선제타격을 한다면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스텔스 무기와 정밀유도폭탄, 토마호크 크루즈(순항) 미사일 등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각종 대공 미사일과 1만문이 넘는 대공포들로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나 북 레이더망을 교란하는 EA-18G 전자전기의 투입은 필수적이다. 주요 분쟁 지역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됐던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함 등으로부터 발사돼 1350㎞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다. 아군의 인명 피해 없이 타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무거운 탄두(彈頭)는 실을 수 없어 강력한 지하 시설은 파괴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이 때문에 스텔스 폭격기·전투기,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함재기들이 지하 20여m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 JDAM(합동직격탄), 소형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목표물을 파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괌은 물론 미 미주리주 기지에서 직접 날아와 북 목표물을 폭격한 뒤 복귀할 수 있다.

◇우리 몰래 선제 타격은 불가능

일각에선 미국이 우리 몰래 기습적으로 선제타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몇 가지 사전 징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우선 한국 내에 거주하는 수만명 이상의 미국 민간인들 움직임이다. 군 소식통은 "만약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많은 미 민간인 피해가 생긴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최소 수천명 이상의 미 민간인을 일본 등지로 피신시켜야 한다. 주한 미군은 지난해 11월 미 민간인들을 수송기를 동원해 일본으로 소개하는 훈련을 실시했었다.

미국은 북한이 스커드·노동미사일로 주한 미군 기지 등을 보복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나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긴급 배치해야 한다. 현재 주한 미군에는 64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지만 북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는 부족하다. 미국이 실제로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을 선제타격하려 한다면 훈련 등을 명분으로 사전에 사드·패트리엇 포대 등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전면전 확전 우려 한계

전문가들은 "전면전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실제로 타격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우선 북한은 현재 영변 핵 시설 외에 우라늄농축 비밀 시설들을 여러 곳에서 운용 중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도 KN-08·14 ICBM은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옮겨다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 같은 사전 정보가 충족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전면전 확전(擴戰) 시 수십만명 이상의 군인·민간인 사상자가 예상되는데 이를 최소화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이 타격을 한다면 우리 정부에 물어볼 텐데 과연 우리 정부와 국민이 얼마만큼 이를 용인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에) 비용을 따지는데 과연 한국을 위해 (많은 돈이 드는) 전쟁을 각오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