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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자원 고갈시켜 외국 군대에 보조금 줬다"… 한국 압박 예고
['미국 우선' 트럼프 시대]
백악관 "北미사일 막기위해 최신 방어시스템 개발"… MD협력 요구 거세질 듯

- 韓美동맹 변수는 방위비·사드
한국 차기정부가 사드 재검토땐 전례없는 韓·美갈등 생길 수도

- 취임사에서 북핵은 언급 안해
"이슬람 테러에 맞서 세계 단합" 북핵, 美안보 우선순위서 밀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 원칙은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를 새로운 시험대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모든 도시, 모든 외국 수도, 모든 권력의 중심부에 새로운 포고령(decree)을 반포한다"고 말해, 이 원칙 적용에 동맹국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6대 국정 기조에는 "이란과 북한 등의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넘어 MD 체계 동참 등을 요구할 경우 상당한 마찰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MD 협력 강화될듯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미군 재건'이란 정책 기조에 맞춰 이 같은 기조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협력 강화와 주한미군 사드의 조속한 배치 등이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미·일에 제공하는 등 정보 공유만 할 뿐, 미·일 MD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더 적극적으로 3국 MD 협력 강화에 나서길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3국 MD 협력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이에 우리가 응할 경우 중국의 반발 등 사드에 이은 또 다른 한·중 갈등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트럼프… 첫 행정명령 서명은 ‘오바마케어 손보기’ - 20일(현지 시각) 취임식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오바마 케어(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정책)’의 폐지 수순과 관련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사진 왼쪽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롭 포터 비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트럼프… 첫 행정명령 서명은 ‘오바마케어 손보기’ - 20일(현지 시각) 취임식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 오피스(Oval Office·대통령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오바마 케어(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정책)’의 폐지 수순과 관련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재러드 쿠슈너(사진 왼쪽부터),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롭 포터 비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EPA 연합뉴스

차기 대선을 통해 한국에 미·일과의 정보 공유, MD 동참, 사드 배치 등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는 곧바로 전례 없는 한·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가 재검토하고 나서면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우선'으로 한국 부담 증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동맹국을 배려하는 말은 "오랜 동맹을 강화할 것"이란 한마디뿐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의 통탄스러운 고갈(depletion)을 가져오면서까지 다른 국가의 군대에 보조금을 줬다" "우리 국경도 못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국경을 지켜왔다"며 미군이 주둔 중인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여러 차례 표현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은 돈 버는 기계(money machine)인데 우리에게 쥐꼬리만큼 돈을 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반도 안보 영향 정리 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맡아온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추가 분담 요구에 대비하며 내부적으로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내년 1월에 시작되지만,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과 협상 담당자 인선 등은 그전에 마무리돼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국내 일각의 반미(反美)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북핵' 언급 없이 '테러'가 최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격 이슬람 테러리즘에 맞서 문명 세계를 단합시키겠다"고 말했지만, 북핵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도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의 하나로 "이슬람국가(ISIS)와 다른 과격 이슬람 테러 그룹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가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우선순위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과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조만간 미국으로 보내 트럼프 취임 후 첫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22~25일엔 조현동 공공외교대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면담하고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을 돌며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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