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7]

• 백학산 | 2017-09-14 | 추천 4

  검찰은 왜 구속 수사에만 집착을 할까요?
  증거인멸과 도주에 우려만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죄가 있다면 정식 재판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할텐데요.

• ahryung | 2017-09-14 | 추천 1

  그 해당직원의 증거라는게 어찌되었던 그 임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라는게 핵심이겠죠. 왜 그걸 없애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발견되면 자신에게 좋을건 없으니까요? 맞죠?
  불구속 상태에서 그 직원과 입맞추고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증거 인멸한다면 어떻하겠습니까?

  

  

• mactruck | 2017-09-14 | 추천 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3888&cid=40942&categoryId=31716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영장 기각사유 그대로입니다

  

  

• 아니이런 | 2017-09-14 | 추천 1

  구속 사유가 임원이 부하직원에게 증거를 없애라고 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건데 부하직원이 없앤 증거라는 것이 임원의 증거가 아닌 해당 직원과 관련된 증거를 없앤 것이니 불구속이란 설명입니다

  

  

• 아니이런 | 2017-09-14 | 추천 0

  그 임원과 관련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니 증거 인멸의 이유로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ahryung | 2017-09-14 | 추천 2

  자신이 불리한 증거를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할려는거지요~ 근데 타인은 구속이고 자신의 증거인인멸은 구속이 아니다?? 저 판사 밥은 먹고 다니는지... 타인이든 자신이든 증거인멸 정황이 있으면 무조건 구속 아니던가요??

  

  

• 팔기군 | 2017-09-14 | 추천 0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면 구속사유가 안된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증거인멸을 한거는 같은데, 남의 범죄증거가 아니고, 자기 범죄 증거를 인멸했기에 구속사유가 안된다?

  

  

• 백학산 | 2017-09-14 | 추천 4

  검찰은 왜 구속 수사에만 집착을 할까요?
  증거인멸과 도주에 우려만 없으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죄가 있다면 정식 재판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