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사이의 한반도 미래와 외교적 대응
y-tem | 2017-06-18 0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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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다루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사안에 따라서 , 즉 자국의 이익과 외교,군사적 차원이라는 두가지의 흐름에 근거하고있다,
미국의 대중국전략은 우리로서는 알수없다, 다만 미국의 대외정책은 무기산업과 관련된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조지부시부터 시작된 이라크 전( 후세인 축출까지) 과 아들부시가 시직한 아프카니스탄 전쟁까지 미국의 공화당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
중동에서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치르고 유럽에서는 소련연방이 해체가 진행되고 있을때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도덕의식과 사마천적 역사인식 가진 중국식 공산주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시작한 시점은 중국공산당의 최고위층이 등소평 체제로의
전환에서 부터라고 할수있다.
모택동은 70년대에 문화혁명을 통해서 남아있던 유교적 전통의식과 생각들을 인적숙청과 더불어 물리적 사상 개조 작업들에 의해 거대 중국의 통치구조와 방식을 단순 명락화 시켜 놓았다고 볼수있다.
90년대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자 서구자본과 기술들은 사실 경계없이 공장을 건설하고 기계를 들여와서 중국인들에게 운영을 맡기기
시작했다.
만만히 본것은 모택동의 문화혁명이전의 중국만을 생각한것과 순식간에 등장한 인터넷과 IT기술의 대중화가 산업정보와 기술체계를
일반화 할것을 누구도 예축하지 못했다.
중국정부의 개방정책에 담겨진 야심은 중국을 빨리키워 거대시장을 만들고 싶었던 자본집단에 의해서 가속되었다. 자본집단은 미국달러화에 기반하여 미국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세력들, 즉 미국의 이익= 자신들의 세력 이라는 등식 성립을 속하는 자들이다.
미국의 달러화를 대규모로 사용해줄 중국의 등장으로 통화경쟁에서 달러는 엔,파운더를 밀어낼수있었다.
조지 부시정권은 중국에 개도국 지위를 주고 세계의 공장역활과 더불어 기슬과 자본축적을 하도록 지원해주었다.
미국의 국가와,민간연구소는 개도국지원 차원에서 연구원으로 혹은 기업에서 연수,인턴자격으로 많은 중국인들을 받아들였고
엄청난 지식정보와 기술체계를 습득하는 기회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었다.
더구나90년대 대중홛화된 IT장비와 인터넷기술들은 많은 양의 정보와 기술들을 보다 신속하고 간단히 외부로 유출할수있도록
도와주었다.
아들부시는 등소평에 이어 집권한 후진타오와 세계를 양분해서 관리해보자는 제안을 하면서 중국의 팽창정책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장악을 눈감아주었고 대신 아프칸과의 국경을 중국군이 대신 지켜주었다.
이미 중국은 영행력면에서 개도국지위를 넘어선 상태지만 메이딘 차이나는 여전히 관세없이 미국으로 들어올수 있도록
눈감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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