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군인 보직 해임은 구두 통보로 충분
궁금해요 | 2016-04-20 1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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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345889
결국 임 대위는 지난해 해당 부대장을 상대로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직 해임 처분할 때 문서로 하지 않았고 처분 전에 의견제출방법 등을 통지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임 대위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직 해임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업무상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해 등을 예방하고자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군 특성상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징계 등에서는 절차적인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며 "보직 해임 명령은 부대장의 인사명령 형태로 발령하고 이를 문서 또는 구슬 등으로 대상자에게 알리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부하땜에 징계당한것이 억울하고 진급이 불리할것 같아서 그런건지 중대장 복직에 목숨을 걸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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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프 | 2016-04-20 | 추천 1
흑표 전차 | 2016-04-20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