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 대한민국 경찰들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사랑합니다!!!!!

댓글 [38]

서면쏜다 | 2012-06-01 | 추천 10

글 읽다 보니 신경이 상당히 거슬리군요.
우선 저는 현직 경찰관이고 10년 넘게 형사로 근무해오고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글을 발제하신 님은 밀리터리 용품 개조한 거 꾸준히 검거해서 경찰들이 1년에 수십명씩 특진하고 진급하시는 줄 알고 있는가본데요. 정말 어이가 없군요. 내가 형사 생활하며 밀덕 검거해서 특진했다는 소리는 귀를 씻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언론에는 이보다 좋은 가쉽거리가 없으니 매번 뉴스에 거창하게 나오기는 하더군요.
그건 그렇다치고요 밀리터리 용품을 개조하는 사람이 입건된 것이 마치 경찰 잘못처럼 그림을 잘도 그리셨는데 그게 경찰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런 용품을 규정에 위반되게 개조해서 판 사람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런 규정 만들고 법 만든 국회의원 잘못인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1차적으로는 규정위반해서 물건 만들어 낸 사람이 잘못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리고 경찰들이 뭐 밀덕 용품 개조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줄 착각하시는데요 신고들어오고 첩보 접수되면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일 뿐이지 밀리터리 용품... 따라다니면서 입건할 건수도 안되네요. 결론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지 말던가. 아님 단속당하지를 말던가. 뭐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규정위반해 놓고 단속당하니 경찰 잘못이라는 논리는 정말 어처구니도 없고 현직 경찰로 정말 신경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려다 한마디 적고 갑니다.
해병폭파449 | 2012-06-03 | 추천 0

뭐랄까...이곳도 총포상에서 총을 팔지만...갖고댕기면 불법이라는...
펜리스펜릴 | 2012-06-02 | 추천 1

이건 자동차를 판매하게 하고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고다니면 불법이다 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ㅎㅎㅎ
펜리스펜릴 | 2012-06-02 | 추천 0

완구업체를 고소해서 판매금지하고 나서 '법을 지키라'라고 말하면 더 적절할듯합니다.
펜리스펜릴 | 2012-06-02 | 추천 0

잘모르시겠다면 당신의 자녀가 학교갈때 들르는 문방구에가서 몇천원짜리 에어건하나 사서 파워측증해보십시요. '법기준하에서 모의총포의 제한 J(줄)범위'안에 드는가?
펜리스펜릴 | 2012-06-02 | 추천 0

창원지검에서 제대로된 고소장이나 수색영장없이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범법자'취급한 분들이 법정으로 가서 나온 흐름과 결론이 이미 '일반판매'되고 있는 '장난감'들이라서 검찰측 기소내역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걸로 압니다. 어느부분에서 '법적으로 하지말라?'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펜리스펜릴 | 2012-06-02 | 추천 0

법적인거 안하면 좋다 라는건 상식을 가진 이라면 누구든 알겁니다. 그런데 법의 개정이나 현실반영이 늦다는건 경찰분들이 더 아실겁니다. 최근 문제시 된 '오원춘 사건'에서 경찰은 어디까지나 '법적이유'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할수없었습니다. 경찰이 법적으로 추적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119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신고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임시대안'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 범위안에 무리해서 걸면 '불법'입니다. 법적제도의 부족함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건 제가 알기론 이렇게 현장경찰들이라 '법제도에 관련된 불만'이 적지 않은걸로 아는데요? 때문에 일선경찰들도 때로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요.
펜리스펜릴 | 2012-06-02 | 추천 0

실제 겪어보면 '조폭'수준의 경찰에게 그러긴 어렵던데요? 제 경험으로는 최고의 방법은 '녹취'와 '촬영'입니다. 최근 CCTV사각지대를 이용한 피의자 폭행이 문제되기도 했지요? 변호사는 물론 불러야 하지만 그 이전에 불법적인 조사외 강압적 수사에 대한 '증거수집'이 먼저입니다.
toomuchsecrets | 2012-06-02 | 추천 0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하고 싶어도 안하면 좋습니다. 악법이라고 생각되면 싸워서 고치도록노력한후 고친후 즐기면 됩니다.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파는 물건을 그대로 사서 들고 있는데 불법취급을 받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경찰을 상대로 변호사를 데리고 싸워야할겁니다. 이기는데도 별로 어렵지 않고 국정변호사라도 충분히 합법을 증명하기에 모자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것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십시요. 무슨말을 하기 전에 변호사를 데리고 시작하신다면 경찰이 불법적인일을 저지르려는것을 방지 할수있습니다.
펜리스펜릴 | 2012-06-02 | 추천 1

당시 수사방식이 '건수리'중고매물게시판을 활용해서 건수리는 해당 게시판에서 '에어건'항목을 삭제하고 공지를 돌렸습니다. 이걸 국내 10만이상의 서바이벌게이머들이 봤고요. 성냥개비만한 걸로 뭘 가리려 드는 겁니까?
펜리스펜릴 | 2012-06-02 | 추천 1

아니 10년 경찰분이 왜 인터넷에 거짓말을 하십니까? 위에 분들이 그 현장에서 보고듣고 공판받고 판사가 처음 검찰측이 기소한 금액에서 30만원대 '경범'처리 한것으로 결론내고 판례까지 냈었습니다. 당시 '혐의내용'이 기가찰지경이였습니다. 당시 '대박'터트렸다고 언론매체에 난리친 창원지검의 '외부팀'은 그뒤 2년후 뇌물수수죄로 내사받더군요. '증거'를 대고 시작하자면 당시 조사받은 이들과 당시 법정까지 올라간분들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96년 이후 무슨 일이 얼마나 있어왔는지 알고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이 엉터리들 증거하나하나 잡아서 '역고소'할테니 두고봅시다. 이쪽도 변호사뿐 아니라 경찰내사팀연락처도 다 마련해놓고 덤비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M1 개런드 | 2012-06-01 | 추천 1

제가 알기로는 그 군용품 단속 기준은 현용 한국군 물품인걸로 압니다 때문에 예전에 유권해석 받을때도 불법 군용품이란 한국군이 현용으로 쓰고 있는 군용품이고 그외에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했었고 2006년도에 나온 군용품 관련 법도 현용 한국군 군용품으로 한정했습니다 셔먼이 쏜다님 님께서 보시는데 저기 있는 베스트나 복장들 전부 한국군이 쓰는 물건들인가요 불법 군용품 하시는데 그기준은 이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다 검거 되었죠 심지어는 예전에 티비에 보니까 베트남전 56 군장품까지 불법 현용 군용품으로 떡하니 나와있더군요 1956 서스펜더가 말이죠 말이 되나요 이게 완전히 법하고는 틀린데요
M1 개런드 | 2012-06-01 | 추천 2

그 창원 꿈나무 분 기사한번 보세요 단군이래에 최대 모의 총기 압수사건이라고 떡하니 띄워 놓고 경찰들 언론에 떠뜬다고 카메라 들이 댈때도 발열팩이 폭발물 기폭제라고 소개해주십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07대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중에 아빠곰이라던지 창원사건이라던지 제대로 논리적으로 예기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애초에 창원사건도 직거래하자고 사람 불러내서 압수했죠 그리고 법가지고 변호사 부른다고 항의하는 사람은 대충 넘어가고 안 그런 사람은 잡아서 검찰에 넘기고 말되는 부분있나요 씨 없는 곳에 뿌리 날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saber | 2012-06-01 | 추천 0

서면쏜다님 때문에 로그인 했습니다. 모든사람이 다 만화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요.
nowoonji | 2012-06-01 | 추천 1

밀덕들 자위용인 만화인가 한심하긴... ㅉㅉ
빤스지기 | 2012-06-01 | 추천 1

ㄴ 파는거 개조안하고 가지고 있어도 똑같이 취급됩니다.
유사 총기로 잡아가는데 컬러파트 유무와는 상관없습니다. 경찰들 맘대로 입니다.
아침의나라 | 2012-06-01 | 추천 0

불법개조 안하고 칼라파트 그냥 두면 되는거잖아요..참
나토명 | 2012-06-01 | 추천 1

그리고 저 만화를 그린 친구도 나름 밀덕계에서는 이름이 제법 알려져 있는 친구입니다. 니미쉘이라고... (개인적으로 학교 선후배이기도 합니다만..) 저 친구도 의경 출신이라 경찰 내부의 일을 그래도 일반인들 보다는 아는 편에 속하는 편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경찰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친구이기는 합니다. 여튼 서블과 콜렉팅을 하는 저러서도 현재의 이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 합니다만... '서면쏜다'님의 글에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저도 없습니다. 안따깝죠.
나토명 | 2012-06-01 | 추천 2

참고로 저도 서블인이고 BB건 콜렉터입니다.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 '폭발물 사용 선동' 이라고 적혀 있어도, 판사가 인정 안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구약식-약식기소 후에라도 그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 청구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던지 아니면 나홀로 소송을 하던지 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2. 사건 점수제에 관해서는 서면쏜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일 점수가 높은것은 '관내살인사건'입니다.
3. 군에 있을 때 탄피 몇 개 챙긴거 -> 법리상 분명히 군용물 절도 맞습니다.
빤스지기 | 2012-06-01 | 추천 2

넉넉한 마음//
이미 다 벌금 먹고 뉴스 타고, 법은 쥐뿔도 모르는 중생이라 당하기만 하는거죠
자세히 다시 알아봤더니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에 폭발물 사용 선동 이라고 정확히 적혀있네요
이게 테러리스트로 완전 몰아버리는데.
그래놓고는 불구속 입건입니까? 성냥 집에 있는게 ?폭발물이 나온것도 아니고.
죄목은 총포관리법 위반하고 군에 있을때 탄피 몇개 뭐 그런거 챙긴로 군용물 절도에 폭발물 사용선동?

재작년에 뉴스도 탔는데 뉴스에서는 왜 폭발물 있다고 안나왔을까요?

근대 웃긴건 뉴스에도 타고 사람 죽일놈에 나쁜놈 에 테러리스트 다 만들어 놓고는 - 결과로 각 항목당 구약식에 증거 불충분은 또 뭐야?
서면쏜다 | 2012-06-01 | 추천 2

빤스지기님께
우선 님의 발제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일방의 말을 듣고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하고요.
폭발물 관련 죄목은 처벌이 매우 쎈 만큼 적당히 의율하여서는 오히려 검사 수사지휘만 한빠께스 받는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님의 지인이 직접 겪는 사안을 예를 들었으니 분명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냥만으로 폭발물 관련 조항을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냥으로 폭발물 관련 조항이 의율 되었다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동 장소에서 뇌관으로 쓸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함께 압수되었거나 아니면 폭발할 수 있는 화공약품이 함께 압수되어 성냥과 함께 폭발물로 제작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을 경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냥만 압수하여 폭발물 관련 조항을 의율 하였다면.... 설령 경찰에서 의율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사도 같은 죄목으로 기소하였다는 공소장이 있다면 아마도 제 예상이 맞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사건의 내막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을 취급하다보면 조사하다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당사자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괜한 오해를 낳곤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피의사실을 더욱더 말하지 못합니다. 오해를 사더라도 감수하면서 사건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빤스지기님의 지인이 겪은 사건에 다른 내막이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성냥을 폭발물로 기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에도 재미있는 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윤형진 | 2012-06-01 | 추천 0

예비군 훈련일 이외에는 착용하면 안된데요 <= 그런건가요? 오홋
저는 범법 행위를 했엇네요...
대학때 방학때 예비군 훈련 전날 예비군복 입고 학교 가서 자취방에서 술먹고 다음날 예비군 훈련 받고는 하루 더 놀고 다음날 올라왔으니. 예비군 훈련일이 아닌 날 이틀이나 예비군복을 입고 밖을 돌아 다녔었더라능..
넉넉한마음 | 2012-06-01 | 추천 0

빤스지기님!!
택배가장해서 가택수색한걸루 되어 있는데...
그 지인분께 물어보세요...그때 집에 성냥있는거.. 라구 되어 기재하셨는데..그때 압수당한것인가를요.
불법적으로 가택수색해서 압수한 물건이라면.. 아무런 증거가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 지인분께서도 압수수색을 당했을 당시 경찰에서는 그 전과정을 캠코더로 찍었다고 하더군요.
글구 공소장이라는것은
검사가 작성하는것으로 경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탄제도 의도라는 죄명도 첨 듣구요.

만일 어떠한 처벌을 받는데 있어서.... 불법적인 증거획득이 있엇다면. 언제든지 잘못한 권력에 대해]
뒤집을수 있습니다.

잘 아시고 쓰셔야 할꺼에요.
넉넉한마음 | 2012-06-01 | 추천 0

빤스지기님!!
택배가장해서 가택수색한걸루 되어 있는데...
그 지인분께 물어보세요...그때 집에 성냥있는거.. 라구 되어 기재하셨는데..그때 압수당한것인가를요.
불법적으로 가택수색해서 압수한 물건이라면.. 아무런 증거가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 지인분께서도 압수수색을 당했을 당시 경찰에서는 그 전과정을 캠코더로 찍었다고 하더군요.
글구 공소장이라는것은
검사가 작성하는것으로 경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탄제도 의도라는 죄명도 첨 듣구요.

만일 어떠한 처벌을 받는데 있어서.... 불법적인 증거획득이 있엇다면. 언제든지 잘못한 권력에 대해]
뒤집을수 있습니다.

잘 아시고 쓰셔야 할꺼에요.
김치찌짐 | 2012-06-01 | 추천 0

칼파 합니다. 뭐 서블인끼리 모인 장소라면 신경을 덜 쓸수 있지만 공개적인 장소에는 당연히 합니다.

탄속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현행법으로는 아예 게임을 할 수 없는 수준의 파워를 자랑합니다. 손으로 던지는게 멀리 나간다는 농담도 있지요. 뭐랄까 차량 속도규제가 시속 20킬로인 꼴이죠.

현용 한국군과 미군복장은 안됩니다. 당연히 이런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죠. 게임할때나 입지.
무한비상소년 | 2012-06-01 | 추천 0

ㄴ 윤형진 님 제가 알기론 완구사에서 판매하는 모형총기는 합법입니다.

단 총기에 주황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어요 주로 총구 쪽에요. 그런데 이거 서불매니아 들이

게임할때 눈에 확 띄어서 안좋고, 솔직히 폼도 좀 안나니까 다시 도색을 해요.

그리고 가끔 보면 탄속을 빠르게 하려고 살짝 개조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그건 모두 불법으로 들어가요.

개조 한후(제조), 유통, 보유 모두 처벌 대상이에요

그리고 군용유니폼을 착용하고 돌아다니면 불법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 서블 매니아들은...참 깝깝한거죠...

소고기 촛불시위때 예비군들이 예비군복 입고 시위대와 전경들 사이에 차단막을 쳤죠.

그거 걸자면 걸려요. 예비군 훈련일 이외에는 착용하면 안된데요...컥
윤형진 | 2012-06-01 | 추천 0

집에 와서 수색을 했다면 원래 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불법 가택 수색 아닌가?

그리고 아카데미등에서 제조해서 파는 에어 소프트 건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에어 소프트 건을 개조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제조, 유통, 보유 모두 불법인가요?

하여간 여러 모로 좀 의문...

전에 해병대가 서블팀이랑 서블 게임한것은 불법인가요?

뭐 하여간 애매~ 합니다.
무한비상소년 | 2012-06-01 | 추천 0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단편적으로만 볼수 있는 사안이 아닌듯 합니다.
경찰입장에선 불법이니 첩보나, 신고가 들어올시에는 단속 안할수도 없고...
매니아 입장에선 함정수사와 어처구니 없는 죄목에 황당하고...
먼저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니 일단은 지키는게 맞는것 같고
해결책은 우리의 인식변화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먼저 매니아 들은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만 모형총기를 사용해야겠고, (간혹 개조해서 ㅁㅊ짓을하는
애들이 문제죠...)
그 후에 법이 완화되길 바래야 겠죠 ㅠ.ㅠ
대부분의 밀리매니아 분들이 건전하게 취미생활로 즐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끔 뉴스에 나오는 또...라...이...들이 문제죠...
쿵쿵이 | 2012-06-01 | 추천 0

경찰이 비난 받을 사안이긴 하지만 현직 경찰분들을 비난하긴 어렵습니다.
솔직히 일선 수사관은 군대에서 병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모형총기사건을 찾아다니면서 껀수 만들 시간도 생각도 없을겁니다.

그건, 시의 적절할때 기획수사 이벤트를 기획하고 지시한 경찰 수뇌부의 잘못이지요.
깜장너구리 | 2012-06-01 | 추천 0

눈물이 시야를 가리내요 ㅠ.ㅠ
제육검문소 | 2012-06-01 | 추천 0

귀찮지... 안잡기도 그렇고 잡자니 귀찮고...점수도 없고... 조서꾸미는 시간은 길고...애고 오늘도 늦게퇴근이네............. 참고로 난 경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