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F-16이 그냥 추락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 정비예산 전용
비겐 | 2007-03-29 07:39:12
조회 7806 | 추천 15 | 다운로드 1
오늘 조선일보신문기사를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만 듭니다.
조종사 양성비용이 어떻고, 전투기가격이 어떻고 다 헛소리였나봅니다.
자가용차도 오일갈고, 타이어점검하고 기본적인 정비를 잘 해주어야 굴러다니거늘, 조국의 영공을 지킨다는 고급 전투기를 무식하게도 멀쩡한 항공기에서 부품을 전용하는 동류전환(Cannibalization)까지 동원해가며 정비하는 일이 횡행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래서 전투기 가동율이 10%나 하락하였고 조종사는 전전긍긍하면서 전투기를 조종했을테니 정말 놀랍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렇듯 국민 혈세를 축내는데 KAI와 T-50도 끼어 있는 점입니다. 국가방위를 위해 존재해햐 하는 일개 회사가 방위력을 좀먹는데 힘써주는 모습으로 만든 작자가 누구인지...계륵입니다....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전투기 정비 예산 2400억 공군, 6년간 다른곳에 사용
부품 없을땐 다른 항공기서 빼내 정비 ‘충격’
2007.03.29 00:49
공군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항공기 정비에 써야 할 예산 2476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거나 당초 계획에 없던 급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사실이 작년 5월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을 때 군 고위 인사들이 공군 전투 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사 보고서에 기록했으나 그 뒤에도 정비 시스템이나 예산 배정문제가 별로 개선되지 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최근 KF-16 전투기의 엔진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은 사전에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본지가 28일 입수한 국방부 감사관실의 ‘공군 장비 유지 예산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군은 2000~2005년 장비유지비 중 1252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고, 1224억원은 태풍피해 복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액 1252억원 중 1112억원은 KF-16 전투기 생산사업에, 140억원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224억원 중 662억원은 2002년 강릉기지 태풍피해 복구에 투입됐다. 이같은 사실은 공군 장비 유지 예산 부족으로 항공기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방부가 지난해 5월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
조사 보고서는 또 예산 부족으로 부품을 제 때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등 정비 계획에 문제가 생기자 정비를 위해 대기 중인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내 다른 정비 대상 항공기에 끼워 넣는 식으로 대응, 전체 항공기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런 부품 끼워넣기(돌려막기) 사례는 2005년엔 2106건(KF-16 521건, F-4 전투기 295건, F-5 전투기 1290건), 2006년 1·2월엔 423건이 각각 발생했다.
보고서는 장비 유지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됨으로써 정비 예산 부족현상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전투기 가동률이 89.3%(2000년)에서 77.8%(2006년 1/4분기)로 낮아져 공군의 전투 준비 태세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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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
무지막지 | 2007-03-30 | 추천 0
바람지기 | 2007-03-30 | 추천 0
레오나르도 다김치 | 2007-03-30 | 추천 0
무지막지 | 2007-03-30 | 추천 0
비차와 날틀 | 2007-03-29 | 추천 0
Blood4Blood | 2007-03-29 | 추천 0
MITHRIL | 2007-03-29 | 추천 0
국민들을 위해 썼으며, 사람 안다쳤으면 다행입니다
가짜레옹 | 2007-03-29 | 추천 0
있을지 예상하고 책정하는게 힘듭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이고 구체적인
사용내용과 필요성을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재해예산이다 보니
대부분 재해예산은 최소로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전용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쓸 곳은 많은데 재해예산 한 분야에 쓰을지 안 쓰일지 모르는 곳에 돈을 박아 놓을 수
는 없기 때문이죠. 예산집행 해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꺼라 봅니다.
진짜 예산 달라고 손 벌리는 곳은 많아도 저에게 예산 주는 곳은 없더군요.
가짜레옹 | 2007-03-29 | 추천 0
신문기사라는게 사람이 쓰고 또 언론사의 나름대로의 분위기기 있기 때문에
어떤 기사를 읽느냐에 따라 또 그 사람의 배경지식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달라진다는거는 다 아실꺼라 봅니다.
하지만 위의 기사는 조금 사건을 확대해석하는 면이 있지 않나 봅니다.
즉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본다면 공군이 무슨 비리나
위법행위로 돈을 빼돌려 먹었다고 생각하기 쉽상 입니다.
여기가 이정도인데 네이버 같은데 가면 댓글 수준이 장난 아닐껍니다.
그리고 Ψ Ω Ψ님이나 미르스님 모두 너무 특정언론에 대한 반감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미르스님의 처음 댓글도 문제 있었지만 Ψ Ω Ψ님은 한술 더 떠서
색깔논쟁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정말 눈살 구기게 했습니다. 미르스님도 다른 기사를
처음 부터 인용해서 해당 기사를 반박했다면 조금더 반감 없이 다른분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Ψ Ω Ψ님 제발 그런식으로 사람 공격하지 마세요 그러니 수구꼴통이라는
말이 생기는 것 입니다. 특히 인신공격성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사람이 모든 것을 예측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항상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되더군요
저도 군에 있을적 부대 정비예산 및 기타 예산서를 작성하다 머리 터지는줄 알았습니다.
물론 과년도 예산에 물가상승률 고려하고 해당분야의 중/장기 사업으로 인해
도입되는 장비 및 기타 등등 해서 산입을 하긴 하지만 갑작스런 자연재해 및 장비사고로
인해 항상 부족하고 긴급예산을 신청하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구체적 근거도 없이
"항상 부족하니 더 주세요"라고 하면서 증액하는 것도 불가하죠.
일단 공군이 예산전용해서 사용한 곳이 상식적으로 문제가 안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희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분이 추경예산 거론 하시는데 그게 쉬운게 아닙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각설하고 이번 일을 타산지석 삼아 공군 수뇌부에서도 장비의 도입과
아울러 장비의 유지 수리 예산과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군이나 공군이나 대부분 항해/조종병과의 분들이 최고지휘관이 되다 보니
군수/정비쪽에는 잘 알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dkndr | 2007-03-29 | 추천 0
악동오뎅 | 2007-03-29 | 추천 0
always | 2007-03-29 | 추천 0
minki | 2007-03-29 | 추천 0
minki | 2007-03-29 | 추천 0
더욱 놀라운 일은 예산 부족으로 부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비를 위해 대기 중인 항공기에서 부품을 빼내 다른 항공기에 끼워 넣는 식으로 부품 부족을 해결했다는 점이다. 정비 예산을 다른 곳에 썼으니 예산 부족으로 이런 무원칙한 정비 행태가 불가피하게 횡행할 만도 했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비 불량에 따른 사고가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정된 예산을 다른 곳에 쓰고도 항공기 정비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면 정비 예산의 과다 책정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전투기 등 첨단 군사장비는 구입 후 유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br>아무리 뛰어난 첨단 장비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만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제멋대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용했다고 하지만 공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영공을 방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공군이 정비 불량으로 전투기를 제때에 출격시키지 못하거나 하늘을 날던 전투기가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공군을 믿고 영공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정이 급박한 곳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군 전투력과 직결된 정비 예산을 행정 절차를 거쳐 전용했다며 문제 삼지 않은 군 수뇌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의를 표명한 김성일 공군 참모총장이 ""군수지원 분야의 체계상 부실함을 확인했다"고 말한 것은 결코 지나친 게 아님이 증명됐다. 공군은 예산 전용이 정비 부실과 근무 기강 해이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그런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감사원은 공군 정비 예산 전용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으면 군 당국에 처벌과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공군뿐 아니라 육군과 해군도 예산의 전용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군의 첨단장비가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로 변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남벌대원 | 2007-03-29 | 추천 0
minki | 2007-03-29 | 추천 0
빵상민 | 2007-03-29 | 추천 0
[ROKAF] | 2007-03-29 | 추천 0
Ψ Ω Ψ | 2007-03-29 | 추천 0
코스모스 | 2007-03-29 | 추천 0
[ROKAF] | 2007-03-29 | 추천 0
미르스 | 2007-03-29 | 추천 0
Ψ Ω Ψ | 2007-03-29 | 추천 0
미르스 | 2007-03-29 |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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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다카코 | 2007-03-29 |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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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스 | 2007-03-29 | 추천 0
빵상민 | 2007-03-29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