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군요....

연속 기사 3가지를 모았습니다..

원기사는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3260051&top20=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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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정보 참조없인 ‘데이터 판독불가’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뜨거웠던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본보 칼럼 내용을 반박했다. 해당 칼럼은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4일 본보에 기고한 ‘국방 잃고 자주 얻은들’이란 제목의 글. 이 전 장관은 이 칼럼에서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 북한 신호정보(SIGINT)의 90%, 영상정보(IMINT)의 98%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한국군은 최신예 금강(고해상도 영상정보)·백두(신호정보) 정찰기, P-3C 대잠(對潛) 초계기, 군단 무인정찰기(전술 영상정보), 지상신호 정보기지를 통해 대부분의 전략 전술 신호정보와 전술 영상정보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전략 정보를 미 측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나 우리도 양적으로 대등한 수준으로 미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십수 년간 수조 원을 투자해 구축한 우리 군의 정보 자주화 노력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스팸 정보’만 생산?

본보 취재팀이 지난 몇 달간 접촉한 군 소식통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군의 한 소식통은 “금강이나 백두 정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 자체는 정보 가치가 거의 없다”며 “미군에게서 받은 정보를 참조해야만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강·백두사업으로 도입된 장비들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매우 부정확한 탓이다. 금강사업은 도입 당시 군 당국이 정확도를 장담했으나 전문 영상 분석관조차 금강의 자료만으로는 “동해 어느 해상에 선박 2척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정도밖에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

군 당국은 당초 금강사업을 통해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정보 50%, 고정된 시설에 대한 정보 50%를 수집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수집 정보의 80∼90%가 고정 시설에 대한 정보로 알려져 있다. 군부대 이동 등 작전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두사업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1998년 ‘린다 김 로비’ 사건(무기 중개 로비스트로 활동한 린다 김 씨와 당시 국방당국 고위 인사들의 스캔들)으로 백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군 당국은 이미 사업비의 60%가 미국 군수업체에 건네진 상태라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당시 군의 특별평가단은 백두사업 탐지장비의 성능 가운데 방향 탐지 정확도나 통신 에러율 등 핵심 기능이 군의 요구 수준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찰기에서 지상 작전부대로 실시간 전송돼야 할 신호가 수시로 끊기고, 전송된 신호가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것인지도 정확히 확인하기 힘든 것은 당시의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찰기 운용도 차질 빚어

2001년 9월 박세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금강사업 정찰기 시험 운영 기간에 정찰기 4대 가운데 2대가 고장 났고, 27차례에 걸친 시험비행 중에도 고장과 결함이 수차례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정찰기의 체공시간도 애초 기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백두사업 정찰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찰기 운용시간은 당초 계획과 크게 다르다고 한다. 애초 군 당국은 24시간 휴전선 부근에 백두 정찰기를 띄울 계획이었지만, 정찰기 4대 중 일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현재 1대만 하루 4시간씩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군 소식통은 “정찰기 4대로 24시간 운용한다는 계획 자체가 무모한 것”이라며 “미군은 신호정찰기 RC-135 24대를 도입해 24시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군 당국은 금강·백두사업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전산 장비 보수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사업비용(도입비용)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돼 예산 낭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사업의 유지보수 비용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억3800만 달러(약 1283억 원)에 이른다. 이는 백두사업 도입 비용(2200억 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

특히 군 당국은 2002년 백두의 탐지장비를 교체할 때 새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미국 업체에 문의한 결과 백두사업 도입 비용에 버금가는 액수를 요구했다고 한다.


문제는 군 당국이 사전에 이런 추가 비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군 소식통은 “어떤 전산 장비를 도입하든 5년 정도가 지나면 전산 장비를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 도입 당시 유지 보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군 당국은 미국 업체와 구매계약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문제 발생 시 비용 부담 소재 △소프트웨어 기술이전 방식 △보수인력의 교육 문제 등 꼭 포함해야 할 항목들을 계약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전산 장비 수리나 성능 향상을 위해 미국 판매업체의 일방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게 군 소식통들의 주장이다.


특별취재팀




2) 대북정보사업 제 기능 못해…유지보수 비용만 수천억원


한국군 대북(對北) 정보 수집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금강·백두사업의 탐지장비가 사실상 정보 가치가 별로 없는 ‘스팸 정보’만을 찾아내는 등 애초 기대했던 성능의 절반 이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군은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이나 대규모 병력 이동 동향 같은 대북 정보의 대부분을 여전히 주한미군에 의지하고 있고, 2012년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상당기간 대북 정보 수집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도입 당시부터 로비 의혹에 휩싸여 논란을 빚었던 이들 사업은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갔으며, 앞으로 성능 개선을 위해서도 수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보이는’ 금강사업=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이남(휴전선에서 80km)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추진된 금강사업은 군 당국이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공 크기(30cm)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5m 이상의 물체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5m 크기의 물체라 하더라도 데이터가 부정확해 그 물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판독하기 어렵다는 게 군 소식통의 설명이다.

금강사업이 이처럼 부실해진 것은 탐지장비를 탑재하는 항공기를 잘못 도입했기 때문. 금강의 탐지장비는 고공에서 고속으로 운행하는 정찰기에 탑재해야 하는데 현재 도입된 호커800XP는 저고도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비행기라는 것.

▽‘안 들리는’ 백두사업=음성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백두사업 도입에 앞서 1998년 군의 특별평가단은 탐지장비의 성능이 군의 요구사항 23개 항목 중 12개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2개 항목은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군 소식통의 설명이다.

정찰기에서 작전부대로 보내는 데이터는 수시로 끊기고, 방향 탐지 정확도도 낮아 신호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

또한 2002년부터 정보 수집활동을 시작한 백두사업은 초기부터 현재까지 4대의 정찰기 가운데 일부가 임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초 24시간 정찰이 목표였으나 현재는 하루 4시간씩 단 1대만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는 것.

사업 첫 해인 2002년에만 부속 수리비용으로 6800만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2003년부터 수리창 설치비용으로 7000만 달러가 추가 투입됐다는 게 군 소식통의 전언.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합치면 백두사업의 도입비용(2200억 원)과 맞먹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특별취재팀






3) 2012년 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되면…


군 전문가들은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시작전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당장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한국군의 정보력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비해 열등한 상황에서 ‘정보 자주화’란 그럴듯한 명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금강·백두 정찰기가 수집한 정보는 미군 측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는 거의 분석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연합사 해체 뒤 미군의 정보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두 사업의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군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금강·백두사업의 운영주체가 달라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평시에야 그렇다 하더라도 1초가 시급한 전시에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를 위해 2011년까지 151조 원을 들여 정보감시 정찰 장비와 정밀타격 무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 뒤 이를 운용할 조직을 갖추는 데에만 최소 2, 3년이 걸린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11년까지 새로운 정보감시 장비를 들여온다 해도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 이후 2, 3년간은 정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군은 2000억 원을 들여 북한군의 신호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감청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이른바 ‘향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군은 향백사업을 통해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방식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 하지만 첨단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군의 지원 없이 디지털 방식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군의 한 소식통은 “백두사업에 참여했던 군 간부의 일부가 향백사업에도 관여하고 있어 또다시 사업자 선정과 운용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금강사업:
정찰기에 영상정보탐지장비(SAR)를 달아 평양 이남(휴전선에서 80km)의 대북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 금강산까지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의미에서 ‘금강사업’이라 이름 붙였다. 총사업비는 1200억 원.



:백두사업:
북한 전역에서 무선으로 주고받는 각종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하는 통신감청용 정찰기를 도입하는 사업. ‘백두산까지 음향, 음성전보를 수집하겠다’는 뜻에서 백두사업이라고 이름 붙였다. 총사업비는 22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