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 2000여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초인이다. 아침 8시면 모두 사무실에 도착해 밤 11시가 되어야 자리를 뜬다. 출·퇴근에 필요한 1~2시간을 더하면 하루 16~17시간을 나라 일에 바친 셈이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간을 그렇게 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 공무원이 그처럼 열심히 일했다는 점도 대단하다. 하지만 그것은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 운영실태’를 조사한 경기도 감사에서 발견된 ‘기록’일 뿐이다. 실제로는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서로의 묵인하에 각 부서 서무담당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거짓 처리한 것이었다.

수당 수령을 위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조작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처럼 전체가 한 통속이 되어 장기간 근무시간을 조작한 ‘집단 범죄’가 드러난 적은 없다. 그 많은 공무원 중 자신들의 양심불량을 개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심을 자아내게 한다. 그들은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경기도내 30개 시·군과 달리 지금까지 손으로 근무시간을 적었다. 2004년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폐기했다고 한다.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5년간 챙긴 수당은 333억여원으로 최소 절반인 150억여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국민의 공복이 부당하게 빼내간 국민 세금이므로 마땅히 환수해야 한다. 그와 함께 솜방망이에 그쳤던 징계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 초과근무 인증방식을 수기에서 지문인식, 카드 시스템으로 바꾸었음에도 근무시간 조작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전례에 비춰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해직 등 중징계를 내려야 수당의 부당수령이 중범죄임을 인식시킬 수 있고, 그래야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다. 차제에 정부는 전국 규모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길 바란다.

이 사건 분명 조직적 범죄인데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면 "주의" 정도인가요?
자동차세 낼때마다 세금내기 싫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