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모씨가 또 망언을 했더군요.
삽~삽~공병대 | 2006-12-26 0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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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토론을 했는데 워래의 목적은 유급모병제를 함의로써 병력운용과 유급제의 비용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물었더니
임모씨 하는말 : 한 2만 명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90만 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1천 8백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국방예산이 내년도 24조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약 9조원이니까 1천 8백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고 그 돈을 마련하는데 쓸데없는 무기를 안사면 된다라는 말을하며 조기경보통제기와 이지스함을 얘기하더군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이런 망언을 하다니 답답한 마음 금할길없습니다.
사진이 없으면 안될것같아 비겐님께서 올리셨던 사진한장 빌립니다. 죄송합니다.
임모씨 하는말 : 한 2만 명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90만 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1천 8백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국방예산이 내년도 24조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약 9조원이니까 1천 8백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고 그 돈을 마련하는데 쓸데없는 무기를 안사면 된다라는 말을하며 조기경보통제기와 이지스함을 얘기하더군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이런 망언을 하다니 답답한 마음 금할길없습니다.
사진이 없으면 안될것같아 비겐님께서 올리셨던 사진한장 빌립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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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뭐할려구 | 2006-12-28 | 추천 0
미드웨이 | 2006-12-27 | 추천 0
Martin | 2006-12-27 | 추천 0
피라루크 | 2006-12-27 | 추천 0
씨엘 | 2006-12-27 | 추천 0
제로포인트 | 2006-12-27 | 추천 0
信念의鳥人 | 2006-12-27 | 추천 0
서지니 | 2006-12-27 | 추천 0
우스미 | 2006-12-26 | 추천 0
ggangkr | 2006-12-26 | 추천 0
어디가 잘라서 뭍어버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양철지붕™ | 2006-12-26 | 추천 0
너굴마왕 | 2006-12-26 | 추천 0
조만간 우리의 복제기술로 우수한 군견수 늘여서 휴전선 경비시키자고 할것 같아요...
IB-MIKE | 2006-12-26 | 추천 0
청곡 | 2006-12-26 | 추천 0
유니버셜 | 2006-12-26 | 추천 0
■□■-ㅇ- | 2006-12-26 | 추천 0
별과님 | 2006-12-26 | 추천 0
pyn1214 | 2006-12-26 | 추천 0
남국현 | 2006-12-26 | 추천 0
E737 | 2006-12-26 | 추천 0
護國의魂 | 2006-12-26 | 추천 0
바다로 | 2006-12-26 | 추천 0
욕하고 싶지만 참지요!
아이쓰~~족! 저넘 제정신인가?
도데체 뭘 근거로 그따위 망언을 하는지...
혹시 쪽발이나 떼놈늘 스파이는 아닌지.. 에혀... 열받아!
msjune81 | 2006-12-26 | 추천 0
dkndr | 2006-12-26 | 추천 0
posco76 | 2006-12-26 | 추천 0
글뻥 | 2006-12-26 | 추천 0
4.2"박포 | 2006-12-26 | 추천 0
글뻥 | 2006-12-26 | 추천 0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가 2011년부터 유급지원병제를 시행한다고 하죠. 봉급을 주고 추가 복무를 원하는 병사를 뽑아서 운영하는 방식인데 2020년까지 2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유급지원병제는 최근에 청와대가 제기한 군복무기간 단축하고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6월까지 국회 국방위원을 지냈고 군 복무기간 단축 및 직업군인 확대, 독일식 사회복무제도를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십니까? 유급지원병제도,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 아니고 몇 달 전에도 한번 듣긴 들었는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예, 국방개혁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요. 도입의 전반적인 취지,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병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복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사관을 쓰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사관을 쓰지 않고 기술이 있는 병사들에게 6개월 내지 1년 정도 더 근무를 시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보, 통신, 컴퓨터, 전차병, 포병, 항공기 수리병, 이런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엊그저께 나온 얘기 있죠. 군복무 단축한다, 이거 이전에 사실은 국방개혁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미 2020년까지 병력이 어차피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율 저하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보충안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보다 상세한 운영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연봉을 얼마 준다던가,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대졸 초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한 1년 정도 근무를 더 시킨다는 거거든요. 대졸 초임은 현재 보니까 500대 기업은 연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국방부에는 연 9백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 75만 원 정도니까 대졸 초임은 안 되고 대졸 초임의 절반 이하 정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들이 군대간 경우에 이왕 군대 생활 했으니까 6개월이나 1년 더 있다가 등록금이라도 벌어가지고 나오겠다, 이래서 인터넷 댓글 보니까 6개월, 1년 정도 더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많더라구요.
☎ 손석희 / 진행 :
그게 실제로 군의 병력, 그리고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시는지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렇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90만 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1천 8백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국방예산이 내년도 24조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약 9조원이니까 1천 8백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 손석희 / 진행 :
여태까지 안 나갔던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계산해서 지금 앞으로 국방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국방예산은 주로 무기 사오는데 첨단 무기 사오는데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나갔던 돈을 앞으로 늘려서 더 내야 된다는 얘긴데 인건비로.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인건비로 유급지원병 때문에 드는 돈은 극히 얼마 안 된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얼마 정도 될까요? 총액으로 따지면.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2만 명 운영하면 1천 8백억 원, 1만 명 운영하면 9백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예산 전체 인건비가 9조 원이니까 그 정도에서 1천 8백억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 손석희 / 진행 :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엊그저께 송영선 의원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복무단축을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정도로 한다고 치고요. 지금 목표는 그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줄이고 또 그 대신 유급병력을 계속 늘려 나갈 경우에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군 국방개혁의 기본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군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두 번째는 군 사병들에게 현재 사병들에게 월급을 30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하는 게 백분 토론에서 그 말씀 하셔 가지고 재원 문제를 여쭤본 바가 있는데,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30만원 주면 1조 8천 억 원인데요. 24조 원 중에서 경상비가 14조, 무기 사오는 게 10조입니다. 조금만 무기 덜 사오면 경상비 절약하면 병사들에 대해서 30만원 줄 수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건 좋은데요. 당장 반대하는 쪽에서는 무기를 사오는걸 줄일 경우에 그러면 전투력은 저하되는 게 뻔하지 않느냐,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근거 안에서 쓸데없는 무기를 많이 사온다는 것이죠. 무기가 뭐냐 하면 어린 애들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새로 나오면 무조건 사려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군은 그런 폐단에 빠져 있다 라고,
☎ 손석희 / 진행 :
지금 임종인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쓸데없는 무기라는 건 어떤 겁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조기경보통제기랄지 이지스함 같은 게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지스함은 MD체계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인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건 7천억 원인데 그 돈은 동해안에서 북한을 막기 위해선 필요 없다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을 위해선 필요해요. 일본으로 핵무기가 날아간다, 이걸 추격하기 위해서 동해안에 이지스함이 있을 필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오는 거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조기경보기는 그래도 필요하다 라는 것이 중론 아닌가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조기경보기가 1조 4천억 원 드는데요. 이것이 하늘에 떠 있어서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는 매우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조기경보통제기, 조기경보통제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중국의 서쪽, 심양성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돈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해 가지고 필요한 건 사오라는 거죠. 사오지 말자 라는 것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군 전문가들 얘기는 따로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지금 판단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조기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 라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아주 필요하다 라고 하고 있죠. 국민들한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속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그걸 필요하다고, 지금 속임이라고 까지 표현하셨는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것은 파킨스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모든 조직은 자기의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죠. 인원과 예산 늘리려고 하죠. 인원과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보다 항상 군사력이 우리나라가 모자란다고 해야 되고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건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짧게 얘기할만한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지난 번 토요일에 송영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비를 우리가 GNP의 3% 정도 했는데, 이게 18개월로 병역의 의무를 줄이고 또 유급병력을 자꾸 늘리고 이렇게 되면 국방비는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GNP 대비 최고 11%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쓰지 않죠. 그 돈을 복지비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국방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한번 송영선 의원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토론하든가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군요?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가 국방위원이었을 때 저와 이론적 배경이 달라서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 손석희 / 진행 :
물론 토요일에도 문제제기를 위한 질문을 많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지위체계의 변화도 있게 되지 않느냐, 군복무인원이 줄어들 경우에 장교들의 숫자도 줄어야 된다면 지위체계 변화도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지금 현재 군의 총 병력 수 68만 명입니다. 장교, 부사관 합쳐서 간부가 14만 명이고 그리고 병역 54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2.5:7.5 정도의 비율입니다. 간부하고 병력... 저는 병도 줄이고 간부도 줄여서 약 반절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가 2200년에 만리장성을 중국 진시황제가 쌓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있으면서 그걸 지키면서 봉화로 해 가지고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휴전선 근무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거길 CCTV로 다 바꾼다는 거거든요 충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력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드는 돈 CCTV,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간부 수도 그대로 유지하고 병력수도 그대로 유지하고 근무기간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보수적인 국방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시대 때나 몽고군의 전쟁 시대 때에 면적당 군인수와 현대전의 군인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미국이 바로 전형적인 선진국입니다. 후진국 군대인 북한 군대는 병력수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무기체계가 미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장갑차나 전차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럼 부대와 사단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부수도 줄이고 병사수도 줄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장이 자동화되면 종업원 수를 줄이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왜 우리는 종업원 수, 즉 군인수를 줄이지 않았느냐, 병사들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쭉 해 오셨으니까요. 역시 그 부분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첨단화로 가면 아까 대표적인 예로 이지스함이나 조기경보기로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도 첨단무기를 들여올 필요성은 늘 상존하고 있단 말이죠.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것하고 결국은 병사들의 복지예산하고 그 문제는 늘 상충되는 그런 문제, 왜냐 하면 재원은 늘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걸 좀더 신중하게 연구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물론 임 의원께서는 연구를 끝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군사력 비교입니다. 저는 이미 1990년대에 우리가 북한군을 재래식 무기로 능가했다, 지금의 경우는 훨씬 낫다, 북한군은 경제력으로 재래식 무기, 즉 육해공군의 무기를 사올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비대칭 무기, 핵무기에 매달리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무단축 문제요. 국방연구원 결과는 국방연구원도 같은 저쪽으로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줄여도 한두 달 밖에는 줄이지 못한다,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국방연구원은 우선 국방부의 하급단체입니다. 맨날 국방부가 하는 일 되풀이 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노 대통령은 일단 공약을 이야기해야 된다, 참여정부는. 전 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 대통령 후보 때 공약이 뭐냐 하면 4개월 단축이었습니다. 그때 26개월이었는데 그런데 이회창 후보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4개월로 2개월 단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2개월 줄였어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2개월을 계속 줄였어야 되는데 줄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건 아주 공약위반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월남전 때에 월남전 부대에 참모장 하신 박경덕 장군이 계십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길 벌써 한 5년 전에 동아일보에 쓴 글에 복무기간은 18개월이 가장 적당하다, 사람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기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군 전투력 유지에 있어서도 18개월이 가장 우리나라 형편과 맞다고 봐서 군복무의 18개월 단축을 주장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노무현 대통령의 작전권 환수 관련 발언, 엊그저께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평통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는데요. 역대 군 장성들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저는 노 대통령의 그날 발언을 전부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여러 가지 언행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지적하지만 작전권 환수 발언은 딱 맞는 말입니다. 주권국가인 나라가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을 갖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져왔어야죠. 너무 늦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걸 가져올 경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송영선 의원도 토요일 아침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그것이 바로 가져오길 싫어하는, 즉 노 대통령 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의 바지저고리만 쳐다보는, 바짓가랑이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독립국가, 주권국가라고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이가 어머니 젖을 못 떼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어린 아이로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충분하죠. 몸이 크면 당연히 어머니 젖을 안 먹어야죠.
☎ 손석희 / 진행 :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두 분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종인 / 열린우리당 의원 :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이었습니다.
맥리 | 2006-12-26 | 추천 0
붕어빵헤엄처라 | 2006-12-26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