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출간 ‘2006 북한인권백서’에 나타난 북한인권 실상

지난 9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辯協 : 회장 천기흥)는 ‘2006북한인권백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탈북민 100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참상에 대한 적나라한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北은 거대한 인권유린 수용소

産母가 보는 앞에서 영아를 비닐로 싸 무참히 살해
수용소 내 구류장, 남녀 불문 삭발·구타해 초죽음 만들어
탈북여성 80%, 돼지 한 마리 값에 팔린 뒤 폭행 시달려
강제송환 여성들 ‘펌프질’ ‘자궁검사’ ‘電氣刑’ 등 유린



북한은 지역 전체가 하나의 수용소(收容所)에 비유된다. 주민들은 거대한 수용소에 갇힌 채 정권에 의한 온갖 유린(蹂躪)에 시달린다.

辯協이 지난 9월 발간한 ‘2006북한인권백서(이하 白書)’가 제시하는 북한인권의 첫 번째 참상은 ‘굶주림’이다. 주민들은 핵심·동요·적대계층의 3계층 51개 부류에 기초한 ‘계급차별’과 식량 대신 무기를 사들이는 ‘先軍정치’ 로 인해 굶주려왔다.

白書는 탈북민 100인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식량난은 ‘피할 수 없는’ 재난(災難)이 아닌 ‘피할 수 있는’ 정권의 정책(政策)실패에 기인한다고 결론짓는다. 주민들은 굶주린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金正日 정권에 의해 굶겨 죽여진다는 지적이다.



인신매매·性폭행·강제결혼 악순환

굶주린 백성들은 국경을 넘는다. 그러나 탈북민은 不法체류자이다. 이들은 인신매매, 폭력, 임금미지불 그리고 강제송환 등에 시달려야 한다.

白書는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보고를 인용, “탈북민의 60~70%가 여성이고 그 중 70~80%가 인신매매를 당했으며, 이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폭력에 시달려왔다”고 지적한다.

납치여성은 나이, 미모, 결혼 유무 등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그리고 2,000~5,000위안 정도에 팔려나간다(2000년 8월 내몽골의 가축가격, 양 1,300위안, 말 2000위안, 소 5,000위안). 중국 내 인신매매는 범죄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다.

따라서 탈북여성들은 性폭행·강제결혼·원치 않는 임신·부인科 질병에 노출돼 있다. 강제결혼 이후에도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무시와 구타, 경제적 어려움, 북한거주 가족에 대한 그리움, 不法체류신고 협박 및 체포, 송환의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강제 송환되면 비행기고문·비둘기고문·동태고문

중국 내 탈북민이 북한 당국에 강제 송환되는 순간부터 참상은 격렬해진다. 수갑·포승·색기줄·신발 끈·철사 심지어 족쇄에 끌려가 송환되는 탈북민은 한 해 수천 명에 달한다고 白書는 말한다.

실제 미국의 민간단체 ‘난민·이민위원회(USCRI)’는 ‘2006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은 매주 100여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000여 명이 강제 송환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98년 4월 탈북민 강제송환을 위해 보위부 산하 소위 ‘추격과’를 신설했다. 북한의 보위부 공작원들은 탈북민으로 가장하기도 한다.

중국 동북지방의 민가를 습격하거나 강도, 절도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을 조작,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민 색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4년 4월부터 朝·中국경지역에 소위 ‘4중 감시체제’를 작동시켰다. 2005년 말부터는 탈북민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발에 밟히고’‘눈에 찔리도록’ 고안한 대못을 박은 ‘인간 덫’을 설치했다.

白書는 북한당국에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우선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변방구류장’ 등에서 온갖 비인간적 처우를 받게 된다고 적고 있다. 辯協이 인터뷰한 탈북민 100인 중 송환 경험을 가진 절반가량의 탈북민들은 쇠사슬·부삽·불갈고리·각목·벨트 등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손을 뒤로 묶고 수갑을 쇠창살에 채워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방치하여 온 몸의 근육을 굳게 하는 ‘비둘기고문’, 손발을 뒤로 묶은 뒤 바닥에 닿을 정도로 매달아 놓고 구타를 하면서 고문을 가하는 ‘비행기고문’, 겨울에 옷 벗기고 바깥에서 기마자세로 밤새 세워두는 ‘동태고문’등은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공통적으로 당했던 고문행태들이다.



女性 고문 - ‘펌프질’‘뽐프훈련’‘자궁검사’‘전기형(電氣刑)’

여성들에 대한 유린은 극심하다. 白書에서 인터뷰한 송환경험을 가진 여성 탈북민 대부분은 항문이나 음부에 숨긴 돈을 색출하기 위해 보위원들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수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것을 ‘펌프질’ 또는 ‘뽐프훈련’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 역겨운 고문은 옷을 벗긴 상태에서 진행된다.

여성 탈북민들은 소위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한 몸수색 과정에서 ‘자궁검사’를 당하기도 한다. 심문이라는 구실 아래 여성의 옷을 다 벗기고 몸의 특정부위에 ‘전기형(電氣刑)’을 가하는 등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다. 변방구류장에서 옷을 모두 벗기고 속옷 차림으로 수감생활을 했다는 여성들은 그나마 무난한 수준이다.

白書가 지적하는 강제 송환 여성들에 대한 또 다른 인권유린은 ‘영아살해’와 ‘강제낙태’이다. 인터뷰한 탈북여성 중 ‘강제낙태를 직접경험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7.7%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이를 비닐에 싸서 살해한 뒤 화장실에 버리게 하였다” “온성 OOO에서 탈북여성 수감자가 출산한 아이를 비닐에 싸서 죽이는 것을 목격했다” “청진 OOO에서 ‘중국 놈의 아이를 뱄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자마자 비닐에 싸서 질식사 시키는 것을 목격했다” “구둣발로 임신부의 배를 걷어차서 강제 유산시키는 것을 보았다”는 등 직·간접의 증언들이 白書에 기록돼 있다.



한 탈북여성의 증언이다.

“무산 OOO에서 함흥 출신의 8개월 된 임산부는 중국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강제낙태가 강요됐다. 운동장을 계속 뛰는 형벌이 가해졌다. 이 임산부가 조산을 하자 아기를 비닐로 싸서 감방 안에 방치했다. 그러나 아기가 죽지 않자 다른 수감자를 시켜 양동이의 물에 넣어 아기를 살해했다.”



달궈진 쇠 철판 위 무릎 꿇리는 고문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형법62조 ‘조국반역죄’ 233조 ‘비법국경출입죄’ 적용 여부를 조사받는다. 그리고 남한 행을 시도했거나, 중국에서 남한사람이나 종교인을 접했거나,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 즉결처분 또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북한은 평남 개천14호, 함남 요덕 15호, 함남 화성 16호, 함북 회령 22호, 함북 청진 25호 등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5곳의 정치범수용소가 있다. 여기 수용된 인원은 20만 정도로 알려져 있다.

정치범수용소는 남한 행을 시도한 탈북민 등 북한체제 내 소위 ‘반동’들이 수용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연좌제’로 끌려 온 가족들이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의 ‘2004년 북한정치범수용소 수감자·행불자 조사보고서’의 요덕수용소 수감 617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감자 60% 가까이가 연좌제로 수용됐다.



다리 썩어도 무릎 꿇리는 가혹행위

金日成은 1958년 연안파·소련파·국내파를 숙청하면서 “정치범은 3대를 멸종시키라”고 했다. 정치범은 북한정권의 ‘적(敵)’으로, 정치범수용소는 ‘적구(敵區)’로 간주된다. 소위 멸종의 대상이자 적들인 정치범들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보내야 한다.

정치범들은 만성적 굶주림으로 식용풀·개구리·뱀·쥐·도룡뇽·지렁이·다람쥐 등을 잡아먹는다. 白書에 나오는 탈북민 김은철은 정치범수용소 수감생활 3년간 자신과 같은 구역 수감자 240명 중 절반이 굶어죽었다고 말했다.

하루 12~15시간 이상의 강제노동도 부과된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자살자를 비롯해 정신병·결핵·간염환자가 속출한다. 정신병·결핵·간염환자는 격리되지만 치료도 없고, 노동도 줄지 않는다. 결국 이런 병에 걸리면 대부분이 죽어나간다.

보위부원들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폭력을 행사한다. 정치범이 사망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정치범들은 통상적 조사과정에서 온갖 고문을 당해야 한다.

白書는 “조사과정에서 예상된 답변이 나오지 않자 닥치는 대로 몽둥이로 때렸다” “각목을 뒷무릎에 끼우고 앉아 있게 하는 고문” “달궈진 쇠 철판 위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고문”을 당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싣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정치범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金日成 교시로 인해 임신과 출산이 금지된다.
따라서 수용소 안에서의 연애·임신·출산은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변방의 구류장과 마찬가지로 여성 정치범이 임신을 하면 강제 낙태시키고, 출산을 하면 영아는 살해된다.

연애·절도 등을 저지른 소위 중범자들은 수용소 내 구류장으로 끌려간다. 남녀를 불문하고 삭발한 후 매를 때려 초죽음을 시킨다.

새벽 5시에 기상해 밤 12시 취침 때까지 식사시간·대소변 시간을 제외하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한다. 식사라곤 100g 강냉이밥과 시래기 소금국이 전부이다. 두 무릎 사이에는 각목이 끼어진다. 움직이면 흉기를 사용한 무차별 폭행이 가해진다.



白書는 구류장 고문을 목격한 한 탈북민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다.

“굶주림과 고문으로 두 발로 걸어들어 갔다가 네 발로 기어 나온다. 그러나 상당수는 죽어나온다.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움직이면 처벌로 밥을 주지 않는다. 수감자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일주일 후부터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데도 무릎을 꿇고 참아내야 한다. 그 결과 3개월 후에는 폐인이 된다. 들것에 실려 나와도 5개월 후에는 병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공개처형·비밀처형·즉결처형이 자행된다. 영하 20도에서 얼려 죽이는 형벌, 총으로 뇌수를 때려죽이는 형벌, 오줌으로 전신을 목욕시키는 형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 생매장하는 형벌이 저질러진다.

白書는 “일본으로 편지를 쓰다 발각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던 중 살해된 김OO”“햇빛쪼이기를 하면서 풀을 뜯어 먹는 정치범을 AK58식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턱과 등을 내리쳐 현장에서 살해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 귀를 막고 가다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럭으로 치어서 살해했다” “작업 중 감자를 훔쳐 먹으러 갔다가 붙잡혀 공개 처형당했다” 등 탈북민들이 수용소 내에서 목격한 처형사례들을 적고 있다.



신앙생활은 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 직결

辯協은 “탈북민 100인과의 인터뷰 결과, 북한정부의 공언과 달리 북한에서 종교 및 신념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

실제 공산권 선교를 벌이고 있는 미국의 선교단체 ‘오픈 도어즈’(Open Doors)’ 등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2만~3만 가량이 정치범 수용소에, 5만~7만 명 가량이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있다고 한다.

20여 년간 북한선교에 전념해 온 모퉁이돌선교회 이삭 목사는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20여만의 죄수들 중 기독교와 연관된 이들이 11%가량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 성도이며 그 비율은 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白書는 북한의 종교 및 신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를 “북한은 주체사상을 국교화한 종교사회라는 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기독교 10계명에 해당하는 ‘黨의 유일사상체계 확립10대원칙’ 등 金日成·金正日에 대한 숭배행위, 종교적 성소(聖所)에 해당하는 북한 전역 45만 개의 ‘金日成혁명사상연구실’, 종교적 우상(偶像)인 3만3,000개의 金日成 동상 등은 그 사례이다.

白書는 90년대 초 황해남도 안악군 86명의 지하기독교인들이 국가안전보위부에 발각되어 처형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고, 98년부터 대대적으로 종교탄압을 다시 강화해 왔고, 2001년 11월에만 적어도 3차례에 걸쳐 기독교도들에 대한 처형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白書에 수록된 종교 관련 탈북민들의 증언 중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2006년 중국에서 성경책을 들여와 기도하다 김OO, 조OO, 김OO 등이 처벌받았다” “2004년 강제 송환된 탈북민이 종교 활동을 해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 ”“2002년 여름 중국에서 성경책을 들여와 신앙생활을 하다 6명이 체포됐다” “2000년 종성구 두만강건설사업소 노동자 소속 30대 남성 OOO가 분소 검열에서 성경책이 발각돼 공개 총살됐다” “2000년 겨울 OO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11명 정도 주민을 모아 성경공부를 하다 끌려갔다” “2000년 남포시에서 여섯 명이 성경책으로 예배드리다 15호 수용소로 끌려갔다” “99년 무산 지하교회 사람들이 잡혀서 수용소에 가거나 총살당했다 ”“99년 탈북 후 조사과정에서 중국에서 교회를 다닌 것이 밝혀져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었다.”




꽃제비들은 ‘2·13수용소’ ‘9·27수용소’로 끌려가

북한은 스스로 거지나 부랑자가 없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굶주리는 꽃제비들을 시·군마다 설치된 2·13수용소, 9·27수용소 등에 수감한다.

꽃제비들은 북한에서 장마당이나 역전 등을 헤매 다니며 음식을 구걸하거나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어린이들을 가리킨다. 2·13, 9·27은 金正日이 꽃제비들을 잡아 가두라고 지시한 날이다.

올 초 북한당국은 식량난으로 국경지역에 몰려들었던 2,000여 명의 꽃제비들을 다시 강제 송환했다. 아직도 국경 지역에는 타 지역에서 온 1,000여 명의 꽃제비들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의 ‘인간사냥’은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잡혀 온 꽃제비들은 시·군 단위에 1개소 씩 있는 2·13수용소, 9·27수용소 등으로 수용된다. 죄도 없이 끌려온 아이들은 일상적 폭행에 시달린다. 물론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다. 400명 정도가 수용됐던 한 수용소에서 벗어나 2003년 탈북한 한 소년은 이렇게 증언한다.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 약을 달라고 하면 약 한 알이나 꽃 같은 것을 먹으라고 주는 정도였다. 한 달에 1~2명 정도씩 죽었는데 일곱 살 정도 아래는 굶어서 죽고, 그 이상은 맞아서 죽었다. 허약(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니 각목으로 머리를 한 대만 맞아도 고꾸라져 죽기도 한다. 아이들이 죽으면 안전원들은 자기들이 꾸며낸 문서에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쓰고 안전부 도장을 찍어 처리하는데 시체는 사체실로 보낸다. 사체실에 시체가 쌓이면 차로 바깥으로 옮겨 산에 가져가 구덩이에 모두 묻는다.”
2002년 UNICEF·WFP와 북한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영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표본 어린이 6,000명 중 20.15%가 저체중, 39.22%가 만성영양장애, 8.12%가 급성영양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