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는 국가반란 혹은 내란죄로 처벌해야한다.

조은나라 | 2006-11-28 18: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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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거액 받은 간부 2명 구속… 윗선 확대

광케이블로 전투비행단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수백억원 규모의 공군 ‘지휘축선(指揮軸線)사업’이 온통 뇌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통신공사 뇌물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22일 이 사업과 관련해 D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역 준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최근 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홍모(38) 소령과 최모(52) 준위를 구속, 이 사건으로 구속된 공군 간부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군 검찰은 구속된 간부들의 지휘선상에 있는 상관들도 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휘축선사업은 공군이 약 7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한 대형사업이다. 군 검찰에 따르면 D사는 이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군의 사업담당 부서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

9월 수사 착수와 함께 군 검찰에 구속된 김모(38)소령은 2000년 8월 공군 중앙관리단의 물자계약과장으로 근무하면서 D사 김모 사장으로부터 사업을 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소령의 후임인 홍 소령도 마찬가지로 김 사장으로부터 사업수주와 관련해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준위는 준공검사를 빨리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공군의 대형 군납비리는 D사 김 사장이 올해 초 지병으로 숨진 뒤 아들이 회사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군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군수뢰, 군납비리,...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적으로 들려오는 말들입니다.
국가 전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비리들이 계속 재발되는 이유가 월까요?
처벌이 솜방망이기 때문입니다.

벌금내고 나오고 징역 몇년 살고나오면 자기가 치부한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작금의 행태,

군납관련비리는 국가 반란죄나 내란죄로 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우리는 분노해야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기사를 읽고 화가 나야 한단말입니다.

아래사진 : 우리군 전투화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체질적으로 피부가 약한 한국군인이 40킬로 행군한 후 찍은 발바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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