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란게 무섭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러한 판례가 있어" 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주관적 판단을 자제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중시하는 경우이죠 파키스탄,인도의 핵개발은 북한의 핵실험을 야기시켰습니다

즉 인도,파키스탄이 북한의 선례가 되죠 이미 60여년간 쌓아온 수십만개의 도미노 중 수백여개가 차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머진 시간문제죠

다음은 어느 나라가 국제법을 우습게 여겨 북한의 선례를 남용할까요? 이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보다 더 강경한 이스라엘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핵실험한다는 첩보가 나오는 즉시 이란까지 가서 핵개발의 주요 거점을 폭격 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항이죠 핵개발의 선례가 거기서 멈출지 아니면 또 다른 국가에서 핵개발에 대한 야심을 가질지 누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유야무야 지경으로 끝날 경우 "이게 뭐야"라고 화낼 사람이 바로 리비아의 카다피로 여겨집니다 아니 미국의 제재를 절실히 따랐더니 우리는 대량살상무기는 제재하고 북한의 핵무기는 용인해?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라며 화를 내겠죠 아마 핵개발의 선례는 지속되리라 봅니다 그게 국가가 아니라 특정 단체까지 파급될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란까지 국가로 개발되는 건 끝이 될테고(그외 국가에는 그다지 필요로 여기지 않음) 문제는 특정 단체에 유출 될 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핵개발에 의한 유출이 국가에서 단체로 전락하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 세계경찰 국가 미국을 굴복시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망한다는게 아니라 핵테러에 의한 1회 경험으로 인해(테러 단체 잡기는 여간 힘듬게 아님) 전 세계에 널려 있는 미국 공관 및 해외 주둔 미군의 자국으로의 전면 철수 및 회귀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주독 미군, 주한미군 ,주일 미군 등등등 그리고 1차대전 도중 같이 중립국으로 남을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중립국이란 세계의 유수한 일에 대해 신경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끝장나는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