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발사와 관련한 청와대공식발표문... ㅡ.ㅡ

순수백곰 | 2006-07-10 1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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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로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부 16권인가?

로마제국가 천년이상 유지될수 있던 것은 항상 "안보와 식량"문제를 국가의 제1순위의 과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문에 역대 황제들은 항상 이 두가지 문제를 고민해왔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황제들은 항상 황제자리에서 쫓겨났었습니다. 역사적으로보면 2천년전에도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북한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우리나라에 직접타격을 하기위한 도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안보가 북한때문에 위험하게 된다면 과연 그들이 북한을 그냥 두겠습니까? 바로 인접한것도 아니고 저같아도 먼저 선제공격을 해버릴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일본만 싸움날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우리나라도 결국은 북한의 군사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만한 수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북한 미사일 발사징후를 이미 3일전에 알았다고 하는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가 되기까지 그쪽에서 운항하고 있던 민간항공기들과 선박들에게 대피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발사 시점에서는 발사후 8시간뒤에야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도 어떤 공식적인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걱정과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와대에 계신분들은 역사를 읽어보신적이 있습니까?
과거 1950년 6월25일 전쟁이 났을때도, 서울시민들에게는 전황이 유리하다고 해서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은 피난조차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그때도 이승만 정부는 똑같은 이야기의 변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훗날 아주아주 불행한 사태가 났을때 그때서야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북한이 정말 그럴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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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와대의 문제 글 전문.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

한 때 우리나라에는 안보독재 시대가 있었다.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국민을 위협하고 야당과 시민을 탄압했다. 이 시기의 정권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리고 심지어는 없는 일을 지어내어 국민을 속이기도 했다. 작은 일이라도 크게 부풀리고 대결분위기를 조성하니 실제로 남북 간은 항상 긴장상태였다. 이 시절 국민들은 항상 불안했다. 다행히 냉전이 해체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정권이 안보 문제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이 위기를 부풀리면서 정부가 야단법석을 벌이지 않는다고 삿대질을 해댄다. 대체로 옛날 안보독재 시절에 재미를 보던 사람들이다.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다그치고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나무란다. 세상이 바뀌어도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일까?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흔히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들의 말과 글을 보면 그들의 사고마저도 낡은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아니면 언제나 정부가 하는 일은 비판만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제일의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이번 미사일 사건을 둘러싼 정계와 언론의 논란도 이런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

과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의 안보차원의 위기였는가? 대포동 발사 가능성은 공지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국방당국은 어떤 비상태세도 발령하지 않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비상사태를 발령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건을 비상사태로 몰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치적 사건일 뿐 안보적 차원의 비상사태로는 만들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입장은 더욱 그렇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 없고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셈을 할 일도 없고 이 사건을 군비강화의 명분으로 이용할 일도 없다. 굳이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할 이유는 분명하다. 야단법석으로 공연히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한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만일 북한이 미사일훈련을 강행한다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천천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결국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안보독재 시대의 정치인과 언론의 매만 맞은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아마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강경한 대응과 차분한 대응, 과연 어느 편이 옳았던 것일까? 누가 옳았는가를 따져보아야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역시 차분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냉전시대가 아니다. 안보독재의 시대도 아니다. 안보 문제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써먹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 아직도 북한 문제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비상이 걸리는 사람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안보독재 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홍보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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