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7]

• 십이월 | 2006-06-02 | 추천 0

  그놈의 법논리라는게... 그렇게 불쌍한 장애인들 밥벌이까지 없앨수가 있을까요?

  

  

• 백학산 | 2006-06-02 | 추천 0

  일견 헌재의 판결이 법논리상으로는 타당하다고도 보여지지만 법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법만을 위하여 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Mars | 2006-06-02 | 추천 0

  근데 판결과는 상관없이 안마라는게 이미 정상인들도 그 수가 엄청많은데....ㅋㅋ

  

  

• 헤롱대는냥냥 | 2006-06-02 | 추천 0

  그 헌재라는 곳..... 군 가산점을 없애버리지 않았는지요?....
  정말 법을 판단하는 곳이라면.. 여성의 군복무에 관해서 .. 는 왜 자꾸 헌법재판소에 소를 할때마다..
  기각시켜버리는지...??...(기각의 뜻을 들어보니.. 좀 애매하더라구여.. 유럽지역에서도 이런사안은
  기각으로 판결자체를 안해준다던데..)...
  자..그럼 다음으로...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이리 처리해주시는 헌재는...
  왜 다른 지금 글과 같은 사안은 칼~ 같이 처리해주시는지????...
  그렇게 법대로 하고자한다면 가려서 판단하지말고 제대로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전 개인적으로는 저 안마사들의 입장을 100%공감합니다...

  

  

• 信念의鳥人 | 2006-06-02 | 추천 0

  웃기는게 자살하려고 물에 빠진사람한테 튜브던져주면 그걸또 잡는다네요.ㅎㅎㅎㅎ

  

  

• 백골23 | 2006-06-02 | 추천 0

  판결에는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되고 있는데 단순히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의 독점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현재 많이 생겨나고 있는 수 많은 형태의 (건전한) 안마와 마사지 업종의 무허가 운영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국가에서 어느정도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입니다. 요즘 시내에서 미용실에 가는 것처럼 아로마와 스포츠 마사지 혹은 찜질효과까지 일석삼조로 해주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죠.

  

  

• freedom | 2006-06-02 | 추천 0

  판결시 사회적 관행이나 도덕 윤리등은 고려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머니이리 | 2006-06-01 | 추천 0

  헌법재판소는 '법'을 판단하는 것이지 '도덕'을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헌재는 일부 장애인들의 독과점이 법에 맞지 않다고 판결한겁니다. 그들에 대한 소득보장은 다른 법(합법적으로)에서 해주면 됩니다. 복지는 유럽식'국가주도'와 미국식'민간주도'가 있는데.. 한국은 어느면도 어설픕니다. 특히 민간기부는 암울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극빈층보호는 '가진자들의 배려'밖에는 뽀족한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선거때 기부경력이 한국의 군경력만큼이나 중요시 된다고 합니다. 장애복지를 국가에만 돌리지 말고 주위를 돌아보며 작은 배려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 와신상담 | 2006-06-01 | 추천 0

  군사정권부터 지금의 정권까지 국가정책위정자들의 한가지 공통분모는 한 가지의 정책을
  시행할때 충분한 연구검토와 제척기간이 없이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 일부국민들의 생계의 위험과 심지어는 자살로...시각장애우들의 특화된 분야가 있다면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생계권은 인정해야 하는데 아쉽군요

  

  

• freedom | 2006-06-01 | 추천 0

  너무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는데 한표.
  법리 법해석밖에 고려할줄 모르는 ...XXX

  

  

• sahakdo | 2006-06-01 | 추천 0

  사실 여러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시각 장애인과 기타 장애인의 경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다르죠. 지금 장애인 강제고용한다고 하지만 사실 시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형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후진국 수준인 한국에서도 특히 시각 장애인은 더더욱 힘든 삶을 살고 있죠.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바로 앞에 누워있는 사람들 몸 하나 겨우 안마하는 것 말고는 우리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직업이 자유라는 대명제를 떠나 이런 점들을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안마의 경우 퇴폐의 이미지가 강해서 시각 장애인을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건전한 안마시술원(시술소 하면 다들 안 좋게 생각해서)도 많이 있고 전화하면 집으로 가서 안마해주는(퇴폐 출장 안마와 전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술집 아가씨 한테는 수십만원씩 주면서 안마도 아닌 안마 받으면서 장애인들의 8만원짜리 제대로 된 안마는 비싸다고 안가시는 분들은 안마사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drachen | 2006-06-01 | 추천 0

  어떤 관점에서는 지금의 장애인 복지가 개산되기 위해서는 그런 판결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각장애인 각자의 의사나 능력에 관계 없이 그들의 직업을 안마사로 한정시키는 것은 분명한 역차별이니까요.<br>
  시각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뺐는 것은 문제지만, 반대로 시각 장애인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잘못된 일 입니다.

  

  

• jjkim | 2006-06-01 | 추천 0

  헌재의 판결은, 판결 자체로만 본다면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기초적인 권리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실태를 생각해볼때, 아직 그런 판결이 날 시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보이면, 다이빙이 매우 위험할것 같군요. 입수 타이밍도 전혀 알지 못하고...

  

  

• rafale mk2 | 2006-06-01 | 추천 0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헌재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분들 배운건 저거말고는 없습니다. 그나마 불법퇴폐업소에 밀려 제대로
  안마해서 밥벌어먹을 기회조차 잃어가는 판에 위헌이라니요?

  

  

• reopard2 | 2006-06-01 | 추천 0

  저 장애인분들 밑에서 알아서 건져 주겠지하니까 서슴없이 몸을 던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나쁘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제3기갑사단장 | 2006-06-01 | 추천 0

  모두 사셨나요?

  

  

• 삐죽이 | 2006-06-01 | 추천 0

  그런데... 사진 구도가 꼭..보트위로..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