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조선」의 토막상식 153 [변호사 제도]

　「김씨조선」의 변호사는 「변호사 위원회」에 소속해 있다. 변호사 단체로서는 최고 단체의 「조선 변호사회」가 있고 그 산하에 「조선 변호사회 중앙위원회」 각 도·직할시별로 「변호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조선 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변호사의 자격 심사·자격 박탈·변호사 보수 기준 결정등의 중요 업무를 통괄하고 있다.

　변호사 별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변호사 위원회가 일괄해 사건을 수임하고 답례를 받아 변호사에게는 월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된다.
　그러나, 「김씨조선」에서는 변호사가 법률 사무 분야에 관한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원칙으로서는 누구나 민사 재판의 대리인 형사 재판의 변호인이 될 수 있다.
　「김씨조선」전체의 변호사수는 약 500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200명만 변호사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업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교수·연구자등을 겸하는 겸직 변호사이다.

　법조인의 양성은 대학과 사회과학원이 맡고 있다. 「김씨조선」의 대학중 법학부가 설치된 곳은 「김일성 종합대학」「인민 경제 대학」「사회 안전부 정치 대학」 등 소수의 대학에 불과하다.
　5년제의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는 「법학과」「국가관리 학과」「국제 법학과」 3 학과이며, 학생 수는 한 학년당 약 5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조선」에는 「사법시험」「사법 연수원」제도가 없는 대신 대학의 「법학과」와 「사회과학원」「법학 연구소」에서 법학 교육·법률가 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는 대학의 법학과출신자중에서 선출·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판사는 「김일성 종합대학」출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