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위성 사진 규제 협약 추진,최근 인터넷에 유통따라
카만 | 2005-09-14 02:01:21
조회 2952 | 추천 0 | 다운로드 0
공군 항공우주법세미나 에서 밝혀
공군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상업위성의 영상·사진에 대해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의 다자간 국제 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월 13일 밝혔다.
이 같은 다자간 국제 협약은 최근 미국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의 위성 사진 서비스 ‘구글 어스’(earth.google.com)를 통해 서울의 주요 보안 시설과 지방의 군사 기지 등을 찍은 위성 사진이 유통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군이 현재 마련 중인 다자간 국제 협약에는 해상도가 높은 지상 원격 탐사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업위성 등을 통해 일정 해상도 이상의 국가 보안 시설을 촬영하거나 그러한 영상물의 유통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군은 ‘정밀 위성 영상 유통 금지 청구 제도’ ‘이행 법률 제정 의무’ 등을 적시한 이 협약안을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께 유엔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PUOS)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군본부 강한철(26·법무25기) 법무관은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2005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정밀 위성 영상의 국제적 통제 방안’ 제하의 발표에서 “인공위성 등을 통해 지상 지표물을 촬영하는 지상 원격 탐사의 상업화로 인한 국가 안보상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재 공군의 추진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
공군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상업위성의 영상·사진에 대해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의 다자간 국제 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월 13일 밝혔다.
이 같은 다자간 국제 협약은 최근 미국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의 위성 사진 서비스 ‘구글 어스’(earth.google.com)를 통해 서울의 주요 보안 시설과 지방의 군사 기지 등을 찍은 위성 사진이 유통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군이 현재 마련 중인 다자간 국제 협약에는 해상도가 높은 지상 원격 탐사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업위성 등을 통해 일정 해상도 이상의 국가 보안 시설을 촬영하거나 그러한 영상물의 유통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군은 ‘정밀 위성 영상 유통 금지 청구 제도’ ‘이행 법률 제정 의무’ 등을 적시한 이 협약안을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께 유엔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PUOS)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군본부 강한철(26·법무25기) 법무관은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2005 항공우주법 세미나에서 ‘정밀 위성 영상의 국제적 통제 방안’ 제하의 발표에서 “인공위성 등을 통해 지상 지표물을 촬영하는 지상 원격 탐사의 상업화로 인한 국가 안보상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재 공군의 추진 내용을 이같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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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슬러거 | 2005-09-14 | 추천 0
세계적으로 위성영상 시장은 매년 가파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구글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도 그런 업체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규제에 관련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지... 구글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0.6m급 위성영상은 국내법으로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건설이나 부동산 같은 민간 분야에 이용하려고 해도 보안시설을 절취 마스킹 하지 않으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촬영된 지 오래된 영상이라도 그 규칙은 적용됩니다. 하지만 구글에서 그러한 국내법에 신경 써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을 리 없지요. 그런 컴플레인에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사업 말아먹는거 유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규제를 해 보았자 외국 사이트에서는 다 보여주는데야 보안이라는 말 자체가 우스워 지는거지요. 결국은 국내 업체들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북한 등이 불순한 목적으로 남한 지역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입수하려 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러시아, 일본 등등 구할 수 있는데가 널렸는데 한국에서만 규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거지요. 이제는 규제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ewwiN | 2005-09-14 | 추천 0
뭔 기밀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
minki | 2005-09-14 | 추천 0
날고싶은폭격기 | 2005-09-14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