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해군기지구역으로 지정돼있는 진해시가지 등 육상지역 2천 716만평(89.7㎢·그림)의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를 다음달 1 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같은 해군의 조치는 지난 5월 진해만 인 근 진해비행장 일부 구역의 건축 경사도 규제를 완화한데 이은 조 치로,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개발도 대폭 촉진시킬 것으 로 보인다.

29일 해군에 따르면 경남 진해시가지 및 웅동 일대 1천199만평과 거제시 장목면 632만평,마산시 구산면 633만평,부산 가덕도·강서 구 일대 487만평 등 모두 2천716만평에 대한 고도제한 규제를 다 음달부터 완화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군함 통항과 주요 군사 시설물에 대한 관측·정보수 집 등 군사보안 유지 필요성에 따라 지난 1950년 3월 제정된 해군 기지법에 의해 건축물 고도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돼온 곳들이다.

이번 완화조치로 그동안 진해시가지의 경우 지역별로 12~35m,진해 시 웅동 일대의 경우 건물 10층 이하,마산시 구산면의 경우 10~50 m,부산 가덕도와 거제시 장목면의 경우 건물 3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령에 의거한 높이까지 각각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가장 넓은 면적이 풀린 진해시는 시청이 이전해 간 뒤 공동화되다시피 한 옛 도심과 속천항 주변 해안지대의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해군은 올해 초부터 실무부대 검토와 관계 부대간 공청회,관·군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지역 여론을 수렴했다 고 밝히고,진해지역 대부분이 규제완화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신 항만 개발과 함께 해당 지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했다.

이에 앞서 해군은 지난 5월에도 국방부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진 해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진해시 경화동과 이동·석동 일원 비행 안전 2구역 578만평에 대해 건축물 등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1∼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비행장에서의 거리에 따라 5∼6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황기철 준장은 "군 작전· 보안상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익과 정부의 규 제개혁 차원에서 규제완화 조치를 검토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행정권한 행사와 지역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