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of 「김씨조선」037 [각종 보험 제도]

　「김씨조선」에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재해나 손실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제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법」(1995년 4월)을 제정해 보험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회사는 없다.
　「김씨조선」의 보험 기관은 1947년 7월에 설립된 「조선 국제 보험회사」뿐으로, 국내를 비롯, 220여 개의 지점이 있고 해외의 「프랑스」「독일」「스위스」「파키스탄」「멕시코」「영국」등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다.

　인보험은 「인체 보험」이라고 불리며, 일종의 저축성 보험으로서 보험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만기 보험금과 이자가 지급된다. 여기에는「아동 보험」「여객 보험」「생명보험」이 포함된다.
　물질적 재산에 대한 보험은 「재산 보험」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보장성 보험으로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이 지불되지만 만기가 되어도 보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화재보험」「농작물 보험」「기업소 설비 보험」「자동차 보험」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차이점은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이 많은 것이다.
　특히 「재산 보험」은 대부분이 의무 보험으로서 규정되어 있어 기업의 설비, 국가·공동 단체 소유의 재산은 물론 협동 농장의 벼·옥수수등의 농작물까지 가입 의무의 대상이다. 또 「인체 보험」 중에서도 여객 보험은 가입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

　한편, 「김씨조선」은 이러한 보험과는 별도로, 사회 보장의 성격이 강한 「사회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보험」은 노동자·농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김씨조선」의 「사회 보험법」에 의하면, 노동자·농민 소득의 일정율(통상 1%)과 각 기업의 급여 총액의 일정율을 적립하여 보험의 재원으로 하고 노동자·농민들이 사고나 질병, 실업등을 당하면 보험금 지급과 요양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인해 보험료의 연체가 심하고, 재원 부족에 의해 그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