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나라」 주변 유사시 미군이 우선 사용할 공항·항만을 지정

【호놀루루=요미우리 신문】「섬나라」와 「미국」양정부는 「한반도」나 「대만해협」등에서 유사시 미군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섬나라」의 민간 공항·항만의 구체적 명칭이나 사용 내용을 정하는 지침을 정하는데 대략 합의했다.

　8일 오전(「섬나라」시간 9일 새벽)에 「호노룰루」에서 개최된 「외무·방위」당국의 심의관급 협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인했다. 「섬나라」는 주변의 유사시 「섬나라」국내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면서 「주일미군」의 기지나 주둔 부대의 삭감을 요구해 갈 방침이다.

　「주변사태법」에서는 미군에 대해 민간 공항이나 항만의 제공을 포함한 후방 지원 활동이 가능하게 하면서 협력 내용을 정한 기본 계획은 내각에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나 민간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협력 요청」이나 「협력 의뢰」밖에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로 주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협력이 거부되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우선 이용할 공항 등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 계획 중에서 공항과 항만의 우선 이용에 관한 부분을 지침으로서 사전에 책정해 두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침에는 「미국」측이 이용하는 공항이나 항만의 명칭, 사용하는 항공기나 배의 종류, 예상되는 수송 물자의 종류나 그 규모 등을 명기할 방침이다.

　「미국」측은 1997년의 양국이 맺은「방위 협력의 지침(가이드 라인)」개정 시에, 주변 사태 발생시, 민간 공항·항만 제공을 「가이드 라인」에 포함 시킬 것을 요구했다. 「미국」측은 이 때, 「나리타」, 「신치토세」, 「칸사이」, 「후쿠오카」, 「나가사키」, 「미야자키」, 「카고시마」, 「나하」 등 11곳의 민간 공항과 「나고야」, 「오사카」, 「코베」, 「미즈시마」, 「마츠야마」, 「후쿠오카」 등 7곳 항만을 지정해, 활주로의 사용이나 격납고의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후 양국은 구체적인 공항·항만의 엄선을 하지만, 「섬나라」측에서는 「나리타」 등 혼잡이 심한 공항의 제공은 피하고 싶은 생각에, 제공 할 공항의 활주로가 한가한 시간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 나갈 방침이지만, 선정된 해당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양국정부는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정리한 다음, 새로운 「가이드 라인」에 포함 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섬나라」정부는 미군 재편 협의에서 미군이 주변 사태 시에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을 분명히 하고 주변 사태 등에 대비하여 상시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의 삭감을 꾀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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