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0]

• chappie | 2017-05-15 | 추천 7

  참고로 이거 3층에 강도가 쇠파이프들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다가 주인한테
  걸려, 강도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 뺏아
  두드려 팼더니 과잉방어라고 징역 살았다....
  (뇌사한 케이스도 아님)
  아마 이 건에 대한 이야기일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법에 익숙하신 어느분들은
  우리군이 북한군의 저항의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과하게 한거라 생각할만해요.
  
  그냥 패는것도 아니고, 무려 학살까지 했으니..
  어쩌면 우리군 관계자를 영창에 다 처넣어야
  한더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바로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적이
  우릴 어떻게 할지...
  그걸 알수만 있었으면 우리도 과하게
  학살하지 않았을텐데...
  아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염장무에 감자... 아아... 그걸 자세히 관찰해가며,
  저걸 들었으니 북한군은 혹시라도 수류탄 조차
  던지지 않을거란 믿음을 굳게 가지고 대했어야
  했어요.
  
  그럼 북한군도 피를 안흘렸을거고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을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결과론적 입장을 근거로 판단하면
  우리가 연평도 포격 받은것도 괜히 북한군의
  심기를 거스르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목함 지뢰도 뭔가 해당 장병들이
  북한군을 도발했기 때문일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군의 입장과 생각을
  읽는 법을 하루빨리 발명해서
  절다 북한군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보복 당할일들은 삼가하고 살아야 할거
  같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 적이 아닌
  국내법... 민간 형법이 적용되는거 같으니
  말이죠.
  
  아아...
  우리눈 적군을 강도대하듯, 항상 세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걸 몇몇분의 가르침덕에
  알았네요.
  
  부디 그분들의 애새끼들, 친척에 자손님들 모두
  북한군에게 저리 대해 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뭐... 자기 애새끼 뒈지면 그냥 북한군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자손들의 무능한 탓이니,
  절대 억울해 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어봅니다...
  

• 아르고온 | 2017-05-15 | 추천 0

  정당방위(위법성조각사유) : 현재(목전, 시작, 계속)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그 침해에 대한 방위의 상당성(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이 넘어서면 과잉방위[위법성조각이 되지않음(죄가 된다는 의미임) / (cf)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어느 한가지가 해당되지 않으면 범죄성립이 않됨. 그 중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 중 두번째가 해당되지 않게 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가 되는경우가 생김-위 세가지 중 어느 한가지가 없어지면 나머지는 자동 나가리 되어 무죄됨 - ex)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이 있다고 칠때 1번이 없어지면 나머지 2,3번도 나가리, 2번이 없으면 1번은 해당되나 2번부터 나가리로 무죄, 1,2는 해당되나 3번이 나가리면 또 무죄 : 아시겠죠^^!!!]가 되어 처벌이 됩니다.! 라는 내용임.

  

  

• charlie | 2017-05-15 | 추천 0

  일단 강도들면 일단 먼저 찔리거나 맞고 시작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될까 말까하는 후진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후진적 법채계는 누구한데 아로울까요? 바로 그법을 집행하는 인간들한테 절대 유리한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댜로 일을 앙하고 있다는 잔증이죠 그밥애 그나물. 제도권 밖에 있을때는 다 할것처럼해도 막상 들어가면 흐미.

  

  

• 정전 | 2017-05-15 | 추천 0

  법이 쓰레기라서...ㅋ
  북한이 남침했는데 남한이 휴전선을 넘어 북진했으니 둘다 똑같은 넘이라는 논리잖아....ㅋ
  북한이 남침했어도 휴전선을 넘어 북진하면 쌍방과실이라...ㅋ

  

  

• 산도끼2 | 2017-05-15 | 추천 0

  이런 식이라면 연평해전과 같은 경우 주변에 보이는 모든 북의 세력을 모조리 말살시켜도 된다는 얘기겠군요. 그렇다면, 그 주변 세력이라는 건 어디까지이고 적의 피해정도는 상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압도적으로 이기면 최고겠군요. 뭐, 저 또한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조금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게 우선이니까요. 총이든 포든 먼저 쏜 놈들에 대한 응징이니까요.
  미개한 놈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사용이 어떤 보복을 가져올지 가늠도 못하고 있으니 본 때를 보여주는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게 총을 쏜 함이든 안 쏜 함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대동단결 이를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싸그리 다 죽여 버리라고요. 전투도 안되는 상대인 건 뻔하고 민간인도 아니니 0 대 100의 싸움이든 0 대 1000의 싸움이든 다 죽여 버리면 되겠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덤비면 죽인다가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학살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려를 표하면 좌경용공 세력이고, 어떤 놈도 문제 제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다음엔 1000명 죽이자가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저의 무식한 소견으로 제 애새끼들까지 잠재적으로는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버리니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정도 표현에 애새끼들까지 들먹이는 그 지성에 경의를 표합니다. 베스트 댓글 만세!

  

  

• mactruck | 2017-05-15 | 추천 3

  본인이 무식한 건 인정하시는군요
  
  적이 투항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살했다면 학살이라 주장할수는 있어도 적이 대항의지를 보이는 한은 당연히 몰살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북괴군에 대해 참 애정이 많으신 듯한데 총들고 덤비는 적 앞에서 민족이란 싸구려 감성은 통하지 않습니다

  

  

• chappie | 2017-05-15 | 추천 2

  국어실력 대단하네...
  조건문이라는거 들어본적이 없나보지?
  산도끼란자의 무식함에 경의를 표한다.
  대꾸할 가치가 없을정도...
  이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니 대화 불가능.

  

  

• combat | 2017-05-15 | 추천 1

  산도끼는 머릿속이 구조가 이상현가벼...

  

  

• rhymer | 2017-05-16 | 추천 3

  바로 이런사람들이 문제죠.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만 그냥 걔네들한테 정이 가는거예요.
  그중 똑똑한놈들은 끝까지 논리를 내세우지만 무식하다보니 논리도 엉망이되고 떼를 쓰게 되는거죠. 근데 이런것들이 뭉쳐 갑자기 평화주의, 자식사랑 따위로 둔갑하고 또 그게 어느정도 먹히고.. 그게 이놈의 나라죠.

  

  

• rhymer | 2017-05-16 | 추천 2

  다시보니 좃나 짜증나는데 예를들려면 딴걸 들던지 연평해전얘기를 해?
  당연히 전투가 벌어진 해상인데 주변에 보이는건 다 죽여야지 뭔 개소리를 하는거야?
  뭔 동네애들싸우냐 1000대0이 뭐고 100대0이뭐야 한심한새끼 대가리에 뭐가든거야

  

  

• kevine | 2017-05-15 | 추천 4

  개인의 영역인 가택침입시 이미 가해자는 본인의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권리를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인정하도록 하는 판례는 좌파정권이 들어선 21세기에 들어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극악무도한 여중생 성폭행 살인범에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해 준 그들이 정권을 다시 잡았으니..오호통재라. 두고 볼거다.

  

  

• 영길리 | 2017-05-15 | 추천 0

  지난 십년간 들어와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좌파정권인가 봅니다.

  

  

• mactruck | 2017-05-15 | 추천 3

  일단 저 판결과 판사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정당방위를 말그대로 가장 소극적인 방어 즉 적이 흉기를 상실한 상황까지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을 행동불능으로 만든 것까지는 인정하지는 않는다는건데 애초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라면 상식적으로 살상할 의지를 갖고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시적으로 흉기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다시 탈취할 의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주인이 어느정도 공격하여 반격의 의지를 상실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걸 아주 광범위하게 판단 아예 사살을 해도 집주인의 책임을 묻지않죠
  
  좌우간 우리나라 똥멍청이 판사들의 판결은 여성이 위기에 처해 도움을 준 남성이 상대방에게 상해 역고소를 당해도 남성 패소 판결을 내리질 않나 전반적으로 수준이하가 많다고 봅니다

  

  

• 영길리 | 2017-05-15 | 추천 0

  판사들은 법리적 판단을 할 뿐, 똥멍청하지 않습니다(물론 멍청한 놈들도 몇있긴한거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에 적힌대로 판결하는거고요, 그 법 만드는건 국회입니다.
  아직까지 현실성없는 법이 유지되고있는 것은 국회의원들 잘못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당방위는 미국의 문화, 역사, 상황에 의해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집에 침입했다고 무조건 사살해도 정당방위일 정도로 판단범위가 넓은 건 아니고요.
  만약 범행을 중지하고 달아나는 상대를 등 뒤에서 쏘아죽였다면 미국이라도 정당방위 나오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몇년전 한국에서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한 사건도 아무리 미국이라도 정당방위 안 나왔습니다.
  애초에 싸우려는 의지도 없었던 달아나는 도둑을 붙잡아 빨래건조대, 벨트, 발로 머리를 20여분간 지속적으로 폭행해 뇌사, 말그대로 죽인건데
  (폭행당하면서도 기어서 도망가려는 상대를 계속해서 폭행)
  이건 정당방위가 아닌 그냥 사적제재입니다.
  
  어쨌든 현실성없는 법이 개정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집에 침입한 상대를 공격해도 다 괜찮다는 수준인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 오슨 | 2017-05-15 | 추천 4

  더해서 한가지 더 말하면요. 저들이 활개칠수 있는 토양이 대한민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제대로된 상도의가 정립이안되있는 나라인데, 그 이유는 500여년 조선시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나라나 일본 모두 상업을 통해 국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전세계역사에 유래가 없는 자국민 노비화를 하고, 착취계급인 양반과 착취당하는 노비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나라입니다. 조선 후기엔 노비의 인구비중이 무려 70%에 육박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부분에겐, 사회악은 사회의 부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고, 그들로 인해 많은 고통이 발생한다는 논리가 박혀있습니다. 즉 정당한 기업가를 인정하기 보다, 빼앗아가는 부자들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이유로 남한에서 역사투쟁한다는 수많은 간첩내지 이적무리들의 음모론이 항상 속속 머리에 잘박히는 것입니다. 그런이유로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반정부적, 반사회적 인식을 항상 가지는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민주당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 자신도 권력을 가지면, 그 어떤 기득권보다 더 돈에 혈안이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서로가서로를 죽도록 침탈해 먹는 그런 사회가 곧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미처럼요.

  

  

• rhymer | 2017-05-16 | 추천 0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자신 dna안의 그 노예의식 피해의식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있죠.
  갑질, 천박한 물질만능주의 등도 다 거기서 나오죠.

  

  

• 오슨 | 2017-05-15 | 추천 4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이적무리는 어디나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핵심은 왜 저런 무리들이 마음껏 떠들게 하게, 저런 무리들에게 국회의원이나, 중요한 정부직함을 나누어 주냐는 것이지요.
  잘못된 저들만 비판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문제인을 비롯한 민주당은 단순히 성향이 용공적인 것을 떠나서, 자신들의 권력기반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이적무리들이라도 도움을 서슴없이 받고, 또 그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핵심문제는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대나 그런 무리들을 백날 욕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 불가사리 | 2017-05-15 | 추천 4

  세상에 어떤국가가 남에나라 국경무장침범하고 거기서 죽었다고 집단 학살당했다고 주장하나?
  저런 논리면 벌써 국경없는 세상이었겟지.. 상식이 없는건지..

  

  

• 불가사리 | 2017-05-15 | 추천 1

  저런 논리면 우리나라도 군이 전혀 필요 없겟네요.. 일본처럼 평화헌법에 자위대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것을..
  거기까지 가면 자기 논리가 까일까봐 거기까지는 안나가나봐요? ㄷㄷ

  

  

• chappie | 2017-05-15 | 추천 7

  참고로 이거 3층에 강도가 쇠파이프들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다가 주인한테
  걸려, 강도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 뺏아
  두드려 팼더니 과잉방어라고 징역 살았다....
  (뇌사한 케이스도 아님)
  아마 이 건에 대한 이야기일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법에 익숙하신 어느분들은
  우리군이 북한군의 저항의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 과하게 한거라 생각할만해요.
  
  그냥 패는것도 아니고, 무려 학살까지 했으니..
  어쩌면 우리군 관계자를 영창에 다 처넣어야
  한더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바로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적이
  우릴 어떻게 할지...
  그걸 알수만 있었으면 우리도 과하게
  학살하지 않았을텐데...
  아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염장무에 감자... 아아... 그걸 자세히 관찰해가며,
  저걸 들었으니 북한군은 혹시라도 수류탄 조차
  던지지 않을거란 믿음을 굳게 가지고 대했어야
  했어요.
  
  그럼 북한군도 피를 안흘렸을거고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을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결과론적 입장을 근거로 판단하면
  우리가 연평도 포격 받은것도 괜히 북한군의
  심기를 거스르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목함 지뢰도 뭔가 해당 장병들이
  북한군을 도발했기 때문일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북한군의 입장과 생각을
  읽는 법을 하루빨리 발명해서
  절다 북한군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보복 당할일들은 삼가하고 살아야 할거
  같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 적이 아닌
  국내법... 민간 형법이 적용되는거 같으니
  말이죠.
  
  아아...
  우리눈 적군을 강도대하듯, 항상 세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걸 몇몇분의 가르침덕에
  알았네요.
  
  부디 그분들의 애새끼들, 친척에 자손님들 모두
  북한군에게 저리 대해 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뭐... 자기 애새끼 뒈지면 그냥 북한군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자손들의 무능한 탓이니,
  절대 억울해 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어봅니다...
  

  

  

• 소아범 | 2017-05-15 | 추천 1

  읽다 보니 화가 납니다. 그걸 화성인들 이 입법 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