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착각
궁금해요 | 2016-09-22 01:16:08
조회 18443 | 추천 0 | 다운로드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2889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2889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288924
이 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의 소멸 또는 종료를 ‘가능하지 않은 상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한·미 동맹은 언제라도 아주 쉽게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53년 조인된 한·미 동맹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에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는 조약 종지 문구 삭제를 요청하면서 비준을 거부한 채 1년 이상 버텼지만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은 한국 땅에서 60년 이상 주둔하고 있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의 가치와 주한미군의 효용성이 지금도 냉전시대와 같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며 “최소 200년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한 미국은 앞으로 오랫동안 세계 제1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돼 냉전시대처럼 세계 문제에 개입할 필요없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셰이머 교수 등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정섭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저서 ‘외교상상력’에서 “미·중 패권 경쟁구도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한·미 동맹을 폐기하고 떠오르는 중국에 편승하는 밴드왜거닝(bandwagoning), 한·미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밸런싱(balancing), 중국과 최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한·미 동맹을 통해 위협을 관리하는 헤징(hedging) 3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된다면 미일동맹이고 나토동맹이고 다 끝장나기 때문에 쉽게 벌어질수 있는 현실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우리도 프랑스나 영국처럼 무슨 대비라도 해야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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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안떠나가면 또 맞추어서 또달리 대응하면 됩니다.
떠나갈 수도 안갈수도 있지요.
그때그때의 사정과 그때그때의 미국대통령이 결심함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떠나가면 울고불고할 필요도 없고
남아있는다고 히죽히죽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떠나가도 남아있어도 우리의 안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해야지요.
제일 꼴불견이 떠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고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만 맞기고 우리는 미국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지요.
미국이 안가면 좋지만, 안가도록 해야지만
결국은 떠나갈 것이고, 떠나가도 안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외교-국방-경제를 만들어야겠지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勿令妄動 | 2016-09-26 | 추천 0
미군은 한반도가 미국의 안보에 필요하기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미군 철수를 결정할겁니다.
문제는 한국 국민중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한국을 지켜줄거란 기대와 희망에 빠져있다는거죠. 그리고 미군이 한반도에서 빠지면 한국은 망한다고 확신하는 분들...
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한국군의 자주국방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자주국방을 말하면 좌빨이라 단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요.
역사는 반복된다고하던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언제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할꺼고 그 공백을 일본자위대에 부여할 수도 있지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지요. 지금처럼 무기도입사업과 군내부 비리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은 재연될겁니다.
대로 | 2016-09-24 | 추천 0
대로 | 2016-09-24 | 추천 0
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쳐둘아옵니까?
중국이 쳐들어옵니까?
갑자기...궁금해지네요..
KFX 2020 | 2016-09-23 | 추천 3
Patriotism | 2016-09-23 | 추천 1
미군이 항구적으로 주둔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꼴불견 전전긍긍이라도 해서 붙들어야 합니다.
자주자립 | 2016-09-23 | 추천 0
특이한 건 대체로 그런 말한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한쪽 쏠림이 있긴해요.
절대독종 | 2016-09-23 | 추천 3
일본군이 대신한다? 이건 무슨 소린지 도당시 이해가 안 되네요. 러시아랑 동맹 맺었으면 맺었지, 일본군이 우리나라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국민 정서가 일본군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국민 정서는 곧 정치 결정이나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친일파라 해도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습니다.
미군이 철수한다는 건 동맹으로써의 우리나라 가치나 필요가 떨어진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건 신경 안 쓰겠다는 거고, 그럼 우린 더 이상 미국 동맹에 운운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과는 핵을 제외하면 우세하다고 보지만, 역시 핵이 문제고,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면 핵무장 또한 가시화되겠죠.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 동맹이 추진되겠죠.
그런데, 미군 철수는 거의 없을 거라 보이네요. 한미 동맹이 순위가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아쉬운 만큼 미국 또한 아쉽습니다. 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필요해요. 일본만큼이나요.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미국 말 더 잘 듣고, 돈을 더 낼 뿐입니다.
다시 말 하지만, 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란 핵무장 하면 되고, 동맹이 아쉬우면 러시아 끌어들이면 됩니다.
조이독 | 2016-09-23 | 추천 1
우리나라는 그렇게 전투적인 민족이 못됩니다..
세력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죽음에 앞서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선택의 영역이 있어 국민전체가 목숨 내걸고 자신을 지키는 결단을 내릴 수 없는 나라죠..
분열될 수 밖에 없고 분열로 결국 내부에서 힘을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한말고 똑같은 거죠.
전체 조선의 힘이 일본에 비해 국력이 약해서 일본에 넘어간게 아닙니다..
임오군란부터 동학란까지 내부적으로 완전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하거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내전을 거쳤지만, 분열되지는 않았죠..
외세에 대해서는 승자와 패자가 모두 일치된 견해와 행동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라서 승자나 패자가 모두 갈데가 없거든요.
승패를 떠나 살려면 아무리 적대적 관계라 해도 서로 손을 안잡을 수가 없죠..
일본의 한반도 야욕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와 다르게, 여기 한반도는 우리 직계선조가 여기 살던 사람을 일본으로 내쫓고 차지한 땅입니다..
섬에서 육지로의 탈출의지와 더불어 우리가 만주 어쩌고 하듯 일본인들에겐 여기 한반도가 자기들 땅인 겁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아무리 뭐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건,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양손을 들어주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잡았던 손은 놓고
일본손을 들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장악하는 건 구한말보다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거..
자유도 민주주의도 날아 간다는 의미죠..
만약에 중국세가 강해서 일본세를 막는다 해도
투표권도 없어지고, 왕같은 종신독재자를 모시고 신분제사회에, 직업선택의 자유도 없고 사유재산권도 사라질 겁니다..
국민대다수가 미제와 일제의 침략을 막는다면서 해안가에서 돌로 방벽 쌓는데 동원되거나 아니면, 집단농장에서 옥수수 키우려고 삽질해야겠죠..
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만 돌아도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그 즉시 폭삭하게 되고, 사생결단의 국론분열로 국가는 몇개로 쪼개지고 내전까지 각오해야 할겁니다..
저기 시리아나 이라크가 남 애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쬬..
마상편곤 | 2016-09-22 | 추천 0
마상편곤 | 2016-09-22 | 추천 0
songtheking | 2016-09-22 | 추천 1
songtheking | 2016-09-22 | 추천 0
songtheking | 2016-09-22 | 추천 0
미국이 여론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도 결국은 미국의 안전과 번영에 영향이 있는 정책이 우선순위로 결정되는 겁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한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겁니다.
songtheking | 2016-09-22 | 추천 1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한국을 떠난다는 건 한국의 고립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친중외교노선을 타야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대등한 국제관계가 아닌 종속적 관계를 한국에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국방비를 늘리고 핵무장을 한다고 국제관계의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번의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이유는 미국의 참전 때문입니다. 미국이 외교의 방향을 어느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는 게 현실입니다.
先攻 | 2016-09-22 | 추천 0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았습니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지나가다2 | 2016-09-22 | 추천 1
우리가 애걸복걸 하는 자세를 취하니까, 한국민들이 우리를 친하게 여기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와주어야 한다... 가 아니라..
트럼프가 내뱉은 것 처럼, 한국민들은 국방을 미국에게 의지하려고만 한다. <-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거지요.
애걸복걸 자세가 일반 미국민의 여론에 조차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거지요.
게다가 각자가 지향하는 동맹의 형태도 다릅니다.
한국은 무조건 미국에게 엉겨붙어야 좋은거라 생각하지만, 전작권 문제에 관해서도 나타나듯이, 미국은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왤케 비효율적인 형태에 집착하는지 의아해하죠.
결국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다면 미국 눈치보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할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이 필요한 우리 스스로의 상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거지요.
지나가다2 | 2016-09-22 | 추천 1
님 의견에 공격적으로 반론하고 싶지는 않지만(어떻게 생각하든 달라질게 없는 사안이라..)
베트남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반미여론을 조성해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떠나간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떠나갈 미국도 아니구요.
말씀하셨듯이 미국은 미국내 반전여론 때문에 떠난겁니다. 북베트남이 감히 미국 여론을 조종하고 자시고 할 사항이 아니죠. 미국국민들 스스로가 전쟁에 환멸을 느낀겁니다.
또 지정학적 가치가 모든 것을 좌우하진 않지만, 미국의 필요라는게 지정학적 가치만 있는게 아니라는 것도 문제죠. 어차피 지정학적 가치라는 것도 계산기 두둘겨서 다른 가치보다 높을때나 가치인 것이니까..
반전여론 같은 것도 포함해서 미국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은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아니면 안떠나는겁니다.
이런걸 상대국 국민들이 애걸하거나 툴툴댄다고 미국의 필요에 반하여 그걸 유지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지요.
박포잘쏘남 | 2016-09-22 | 추천 1
제가 종종 쓰는 글이지만 당장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면 난리칠 분들이 꽤있죠.
노통때 전작권 회수하려 했더니 한나라 애들 떼로 미국에 몰려 가지 않았습니까???
미군철수를 주장하는건 그들에겐 불경스런 일입니다.
거꾸로 미국은 그 점을 이용하죠.
우리는? 그런 거 이용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지리적 이점?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meteor99 | 2016-09-22 | 추천 1
CHAOS | 2016-09-22 | 추천 0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무력개입 반대라면 미국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그 여론을 따를겁니다.
2708 | 2016-09-22 | 추천 0
미국 또는 미군이 필요한 한국이어야죠.
중공하고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절대 친해질수는 없겠지만
중공하고 미국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통해
최대한 우리 이익을 추구해야 함.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우리와 친해져야만 하는 중공은
우리에게 조공이라도 바쳐야 할판이죠.
마상편곤 | 2016-09-22 | 추천 3
그렇기에 미국내 불간섭, 반전 여론이 높아지면 그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여부에 상관없이 한미 동맹은 종결되거나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북베트남도 이 점을 간파하고 미국내 반전여론 형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했었고, 그 효과는 그들이 전쟁 중 거둔 군사적 성과를 상회하는 것이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적잖은 미국 유권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굳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이런 정서에 부응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중화기중대장 | 2016-09-22 | 추천 4
당당 | 2016-09-22 | 추천 15
안떠나가면 또 맞추어서 또달리 대응하면 됩니다.
떠나갈 수도 안갈수도 있지요.
그때그때의 사정과 그때그때의 미국대통령이 결심함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떠나가면 울고불고할 필요도 없고
남아있는다고 히죽히죽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떠나가도 남아있어도 우리의 안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해야지요.
제일 꼴불견이 떠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고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만 맞기고 우리는 미국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지요.
미국이 안가면 좋지만, 안가도록 해야지만
결국은 떠나갈 것이고, 떠나가도 안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외교-국방-경제를 만들어야겠지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새벽별과 | 2016-09-22 | 추천 2
이 상황이면, 우리가 핵이 있든, 미국과 동맹이 유지 되든 의미가 없습니다.
남한의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이 대부분 몰려 있는 수도권 핵 한방이면,
그냥 끝 입니다.....그리고 김정은이 저정도 까지 갈 상황이면, 한방으로 안끝나겠죠.
현재 우리가 핵을 안 맞으려고, 핵보유를 외치고 있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상황이면 그 동안의 지랄이 다 헛수고라는 소리죠.
사드반대론자,핵보유 반대론자들 인용하는게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raptor79 | 2016-09-22 | 추천 0
남자(미국)이 싫다고 헤어지자고하면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것 없이 쿨하게 헤어지는 여자(한국)가 되어야죠.
너 없으면 못산다고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리는게 더 한심하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잘 지내는거죠.
지나가다2 | 2016-09-22 | 추천 1
사전적 팩트 이전에 이면적 메커니즘이 중요하죠.
한마디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정치적인 발언을 한거지요.
저건 한미동맹 자체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 맘대로 유지된다는겁니다.
근데, 그 동맹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었죠?
당연한 말이지만, 미국입장에서 한반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한미동맹을 그 미국의 필요에 반하여 유지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게 문제.. 거의 신앙화 되었죠.
한국의 핵무장도 중국 러샤 이전에 미국이 제일 싫어하죠.
밑에분들이 언급해주셨듯이 그것도 미국이 한국에 꼭 주둔해야 할 이유 중 하나죠.
솔피 | 2016-09-22 | 추천 0
한국은 반대급부나 보상심리 주한미군의 전력손실에 대한 보충과 더불어 북핵의 대응차원에서 핵무기보유를 당연히 추구하리라는 말을 하려던것 뿐입니다.
핵무장이 더 필요하냐 미국과의 동맹이 더 중요하냐는 논지에서 좀 비켜간 사안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동맹이 깨지고 난뒤의 대비나 상황을 이야기해서 핵무장을 말했던것 뿐입니다.
songtheking | 2016-09-22 | 추천 1
솔피 | 2016-09-22 | 추천 6
2.그리고 미국이 남한에 주둔해도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건 마찬가지입니다.
3.박통이 핵을 가지려고 한 이유는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의 군 전력에 열세에 있던 한국군
이 이를 만회할 비대칭무기를 가지려고 핵을 추구했던거죠 지금 북한처럼 ...
4.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대하고 있는 이상 전초기지로 한반도는 전략적으로상당히
유용한 기지입니다.즉 주한미군은 한국이 필요해서보단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이유가 갈수록 높아지고있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남한에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인내력을 발휘하는것 보세요.
특히 북한이 ICBM을 완성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철수하거나 한국과의 동맹을 깰 이유는
더 적어지는거죠
5.이전문가나 저 전문가나 이런말도 .저런말도 다하지만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요